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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 |||
==민주주의 정치체제 == | ==민주주의 정치체제 == | ||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국가]] 내에서도 [[정부]]의 세부적인 모습은 다르다. [[영국]]은 [[대통령]]이 없고 [[의회]]의 [[수상]]이 중심이 되는 [[의원내각제]] 형태를, [[미국]]은 우리에게 친숙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이 둘을 합친 [[이원집정부제]]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합된 독특한 정치체제를 지니고 있다. |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국가]] 내에서도 [[정부]]의 세부적인 모습은 다르다. [[영국]]은 [[대통령]]이 없고 [[의회]]의 [[수상]]이 중심이 되는 [[의원내각제]] 형태를, [[미국]]은 우리에게 친숙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이 둘을 합친 [[이원집정부제]]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합된 독특한 정치체제를 지니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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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 ==== | ====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 ==== | ||
[[파일:Form of government parliamentary.png|섬네일|현재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들, 빨간색은 [[입헌군주제]]국가이며, 주황색은 국가 원수보다 수상의 권위가 높은 국가를 의미한다.]] | [[파일:Form of government parliamentary.png|섬네일|현재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들, 빨간색은 [[입헌군주제]]국가이며, 주황색은 국가 원수보다 수상의 권위가 높은 국가를 의미한다.]] | ||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는 영국에서 탄생했다. 명예혁명 이후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남았고, 실질적인 권한은 의회로 이관되었다. 의회의 투표로 인해서 '''내각'''이 형성된다. 내각은 의회의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내각의 수장을 수상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데 이는 의회투표에서 다수당이 가장 강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국회의원과 장관이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겸직을 대체적으로 희귀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장관은 국회의원을 겸직하지 않는 게 예의라 본다. |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는 영국에서 탄생했다. 명예혁명 이후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남았고, 실질적인 권한은 의회로 이관되었다. 의회의 투표로 인해서 '''내각'''이 형성된다. 내각은 의회의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내각의 수장을 수상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데 이는 의회투표에서 다수당이 가장 강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내각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국회의원과 장관이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겸직을 대체적으로 희귀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장관은 국회의원을 겸직하지 않는 게 예의라 본다. | ||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결정되고, 이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게 돼요. |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다수당이 결정되고, 이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게 돼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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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도 대통령제 국가이나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섞여 있어서 대통령제라 이야기하기 힘들다.<ref> 제헌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체를 일본과 같은 의원내각제로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의 강력한 태클에 대통령제가 가미된다. 그러나 의원내각제 하에 대통령제를 가미한 체제라 대통령의 권한은 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그 이후 이승만은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제의 성격을 강화시켜 나갔다. 당연히 이는 1960년 4.19혁명으로 원점으로 돌아가 의원내각제가 되었지만....[[박정희]]가 등장 다시 대통령제로 복귀시켰다. 길어졌는데 한국의 정체는 원래 의원내각제로 시작하여 대통령제가 가미되다가 다시 의원내각제 그리고 다시 대통령제로 바뀐 것이다.</ref><ref> 여담으로 이승만이 대통령제를 고수한 이유는 미국출신이라 그런다. 당시 제헌의회 구성원들이 의원내각제를 이야기한 이유는 일제치하에서 일본의 제도는 익숙하게 접했기 때문이다.</ref> | [[대한민국]]도 대통령제 국가이나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섞여 있어서 대통령제라 이야기하기 힘들다.<ref> 제헌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체를 일본과 같은 의원내각제로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의 강력한 태클에 대통령제가 가미된다. 그러나 의원내각제 하에 대통령제를 가미한 체제라 대통령의 권한은 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그 이후 이승만은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제의 성격을 강화시켜 나갔다. 당연히 이는 1960년 4.19혁명으로 원점으로 돌아가 의원내각제가 되었지만....[[박정희]]가 등장 다시 대통령제로 복귀시켰다. 길어졌는데 한국의 정체는 원래 의원내각제로 시작하여 대통령제가 가미되다가 다시 의원내각제 그리고 다시 대통령제로 바뀐 것이다.</ref><ref> 여담으로 이승만이 대통령제를 고수한 이유는 미국출신이라 그런다. 당시 제헌의회 구성원들이 의원내각제를 이야기한 이유는 일제치하에서 일본의 제도는 익숙하게 접했기 때문이다.</ref> | ||
입법부인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인 수상을 뽑는데 비해 대통령제는 국민이 직접 행정부의 수반을 선출한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여당은 무조건 다수당일 수밖에 없다. <s> 다수당이 안되면 수상으로 뽑히기 어렵기 때문이다.</s> 그러나 대통령제는 다르다. | 입법부인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인 수상을 뽑는데 비해 대통령제는 국민이 직접 행정부의 수반을 선출한다. 의원내각제의 경우 여당은 무조건 다수당일 수밖에 없다. <s> 다수당이 안되면 수상으로 뽑히기 어렵기 때문이다.</s> 그러나 대통령제는 다르다. | ||
일반적으로 대통령선거와 의원선거는 다른 날에 진행되고, 그렇기에 여론의 향배에 따라 대통령이 선출된 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즉 대통령제에서는 여당이 항시 다수당이 되지 않는다. | |||
그래서 여당이 다수인 경우를 여대야소, 소수인 경우를 여소야대라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소야대는 [[노태우]] 정권기에 있었다. 그리고 노태우는 이 여소야대의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 [[삼당합당]]을 추진하였다. [[노무현]]의 경우 민주당을 탈당 [[열린우리당]]을 창당해 여소야대 정국이었으나 [[탄핵정국]]으로 역전 여대야소를 이루었다. | |||
2015년 7월 15일 현재 [[박근혜]] 정부는 여대여소이다. | |||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독립적으로 선출되므로 둘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대립적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제출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평균 80회 정도일 정도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는 대립을 많이 한다. 또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에 대통령에 대한 견제책으로 입법부는 탄핵소추권을 지닌다. | |||
==== 이원집정부제(Semi-presidential system) ==== | ==== 이원집정부제(Semi-presidential system)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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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원집정부제에도 문제점은 있어요. 소속정당이 둘 다 같을 경우 <del>계속 해먹을</del> 독재화할 위험이 있고, 소속정당이 각자 다르다면 하루가 멀다 하고 <del>개싸움</del> 대립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 이런 이원집정부제에도 문제점은 있어요. 소속정당이 둘 다 같을 경우 <del>계속 해먹을</del> 독재화할 위험이 있고, 소속정당이 각자 다르다면 하루가 멀다 하고 <del>개싸움</del> 대립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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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체제==== | ====대한민국의 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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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체제 부가설명===== | =====대한민국의 체제 부가설명===== | ||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약간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요. <del>이는 헌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끝. 야 임마.</del> 아래는 각 정치제도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체제에 들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약간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요. <del>이는 헌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끝. 야 임마.</del> 아래는 각 정치제도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체제에 들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 ||
* '''대통령 중심제적 요소''' | * '''대통령 중심제적 요소''' | ||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와 정부의 활동이 각자 독립되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완전한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에서 선출 된 총리가 국회의원을 각료로 임명하여 내각(행정부)을 구성하기 때문이에요. |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와 정부의 활동이 각자 독립되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완전한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에서 선출 된 총리가 국회의원을 각료로 임명하여 내각(행정부)을 구성하기 때문이에요. | ||
특히,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점,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대통령은 국회의 해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적 국가임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는 요소예요. 더욱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헌법/대한민국|대한민국 헌법]]을 확인해봐요. | |||
* '''의원 내각제적 요소''' | * '''의원 내각제적 요소''' | ||
대통령제가 근간인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가지고 있어요. 의원내각제에서만 볼 수 있는 [[국무총리]]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의원내각제를 일부 채택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또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의원내각제적 요소예요. 하지만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여러 사정 때문에 권장되지는 않아요. | 대통령제가 근간인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가지고 있어요. 의원내각제에서만 볼 수 있는 [[국무총리]]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의원내각제를 일부 채택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또한,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의원내각제적 요소예요. 하지만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여러 사정 때문에 권장되지는 않아요. | ||
* '''왜 두 요소가 섞였죠?''' | * '''왜 두 요소가 섞였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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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두제(Oligarchy)=== | === 과두제(Oligarchy)=== | ||
과두제寡頭制란 소수의 사람이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정치의 한 형태예요. 1명이 권력을 독점한 독재정치와는 달라요. 소수 사람들의 이해에 따라 의사가 결정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의사결정이 빠르고 결속력이 높은 장점이 있기도 해요. 때문에 민주정치도 권력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과두제 등으로 변질되기 쉽다는 설도 있어요.<ref>미헬스(robert michels), <정당사회학 - 현대 민주주의의 과두제화 경향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ref> | |||
===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 | ===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