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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가산이란 전쟁 기간중 저작권의 보호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전쟁 이전 혹은 전쟁 중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전시가산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전시가산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15조의 c에 따라 "일본 연합국 및 연합국민 저작권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규율하고 있다.[1]
TPP 체결로 일본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전시가산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