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가산

전시가산(戰時加算)이란 전쟁 기간 중 저작권의 보호가 충분하게 이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전쟁 이전 혹은 전쟁 중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전시가산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전시가산[편집 | 원본 편집]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15조의 c에 따라 "일본 연합국 및 연합국민 저작권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규율하고 있다.

TPP 체결로 일본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전시가산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