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전시가산'''(戰時加算)이란 [[전쟁]] 기간 중 [[저작권]]의 보호가 충분하게 이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전쟁 이전 혹은 전쟁 중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전시가산이 대표적이다. | |||
== 일본의 전시가산 == | == 일본의 전시가산 == | ||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15조의 c에 따라 "일본 연합국 및 연합국민 저작권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규율하고 있다. |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15조의 c에 따라 "일본 연합국 및 연합국민 저작권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규율하고 있다. | ||
[[TPP]] 체결로 일본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전시가산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 [[TPP]] 체결로 일본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전시가산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 ||
[[분류:저작권]] | [[분류:저작권]] | ||
[[분류:전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