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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제11·12대 [[대통령]]이자 내란범이며 내란범들의 수괴이다.(대법원 1997. 4. 17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대한민국의 제11·12대 [[대통령]]이자 내란범이며 내란범들의 수괴이다.(대법원 1997. 4. 17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ref>여담으로, 피고 측은 자신들이 '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법질서를 수립하는 데에 성공하였으니 피고인들의 행위를 새로운 법질서 아래에서는 처벌할 수 없는 것' 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때문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성공한 도둑질은 처벌할 수 없다' 는 [[드립]]이 나왔다.</ref>) | ||
현재는 전 대통령 호칭을 박탈당했기에 언급시에는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된다. | 현재는 전 대통령 호칭을 박탈당했기에 언급시에는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된다. | ||
2015년 5월 3일 (일) 15:23 판
대한민국의 제11·12대 대통령이자 내란범이며 내란범들의 수괴이다.(대법원 1997. 4. 17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1]) 현재는 전 대통령 호칭을 박탈당했기에 언급시에는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된다.
범죄행위
광주시민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전두환은 광주에서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며 "저항하는 시위대를 무장 폭도로 규정하고 그 점을 모르는 계엄군으로 하여금 광주외곽을 봉쇄하고 자위권 발동이라는 명옥으로 발포를 하게 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조속히 진압하기로 공모"했다.[2]
다음은 서울지방법원에서 인정한 피해자 목록이다.[3]
| 시간과 장소 | 피해자 | |
|---|---|---|
| 1980. 5. 21. 22:00경 및 5. 22 01:11 경 효천역부근 | 강복원 (남, 20세) | |
| 1980. 5. 22. 00:40경및 09:00경 광주교도소 부근 | 서종덕 (남 17세), 이영진 (남. 36세), 이용충 (남. 26세) | |
| 1980. 5. 22. 08:30 경 효천역 부근 | 왕태경 (남. 26세) | |
| 1980. 5. 22. 17:00경 국군광주통합병원 부근 | 김영선 (남. 25세), 손광식 (남. 20세), 조규영 (남. 38세), 함광수 (남. 16세), 김재평 (남. 29세), 이매식 (여. 68세) | |
| 1980. 5. 23. 05:30경 및 10:00경 해남 우술재, 복평리 부근 | 박영청 (남. 27세), 김귀환 (남. 19세) | |
| 1980. 5. 23. 09:00경 주남마을 부근 | 박현숙(여. 16세), 고영자 (여, 22세), 김춘례 (여, 18세), 백대환 (남, 18세), 황호걸 (남, 27세) 그 외 성명불사 | |
| 1980. 5. 24. 13:30경 효덕국민학교 부근 | 전재수 (남. 11세), 방광범 (남. 12세) | |
| 1980. 5. 24. 13:55경 효천역 부근 | 권근립 (남. 24세), 김승후 (남. 18세), 임병철 (남. 23세), 박연옥 (여, 49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