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중간의 다른 편집과 충돌하여 이 편집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유료도로'''는 통행할 때 이용요금을 내는 [[도로]]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도로는 공도(公道)의 개념으로 통행권 보장 측면과 [[사회간접자본]]의 측면에서 도로 이용을 하는데 있어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지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에 대한 보상적 측면에 따라 유료도로법에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의한 경우를 의미한다. == 조건 == 유료도로법에서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도로만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그 도로의 통행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현저하다는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한 것은 판단이 갈릴 수 있지만 통상 시간 및 거리단축효과를 기준으로 한다. #타 구간 우회가 가능한 경우: 유료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다른 이동 가능한 수단이 있을 경우 유료도로를 건설하고 {{ㅊ|삥을 뜯을}}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고속도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는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종류 == 법에서는 유료도로를 아래 두 가지로 정의한다. # 법에 따라 통행료를 받는 도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통행료를 받는 도로(민자도로) === [[고속도로]] === 고속도로의 경우는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와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된 [[민간투자고속도로]]로 나뉜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도로공사 관할 구간의 경우 간혹 가다 보면 요금 징수를 하지 않는 무료구간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투자고속도로의 경우를 보면 그런거 없이 철저하게 요금을 다 받아 챙기는 경우가 많다. === 고속화도로([[자동차전용도로]]) === 고속도로 노선은 아니나 사실상 고속도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동차전용도로도 요금을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font-size: 95%; letter-spacing: -0.05em; text-align: center;" |- ! 도로 ! 운영주체 ! 개통일 ! 비고 |- | [[강남순환로]] | | 2016년 7월 3일 | |- | [[천변도시고속화도로]] | | 2004년 9월 6일 | 유료도로 구간 개통일 |- | [[수석호평로]] | | 2011년 9월 5일 | 징수 개시일 |- | [[제2순환로]] | | 2001년 1월 1일 | 유료도로 구간 개통일 |- | [[봉담과천로]](수원 금곡~의왕 청계 구간) | | 2013년 2월 1일 | 유료도로 구간 개통일. 원래 경기도의 유료도로였지만 확장 민자사업으로 전환 |- | [[비봉매송로]] | | 2017년 7월 1일 | |- |} ===연륙교, 교량=== *[[영종대교]] : 참고로 이쪽은 대체교통로 문제로 소송까지 갔었다. *[[인천대교]] *[[광안대교]] : 엄밀히 말하면 연륙교는 아니다. 자동차전용도로로 볼 수도 있을 듯. *[[거가대교]] : 해저터널을 포함한 터널구간까지 포함이다. km당 통행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흉악한 수준이다.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울산대교]] : [[염포산터널]]과 세트로 유료도로 구간이다. *[[일산대교]] *[[마창대교]] ===터널=== *[[서울특별시]] **[[남산1호터널]] : 남산터널의 경우는 도심 혼잡통행료라는 명목으로 요금을 징수한다. 이 때문에 승차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통행료가 면제된다. **[[남산3호터널]] **[[우면산터널]] **[[용마터널]] *[[인천광역시]] **[[문학터널]]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부산광역시]] **[[백양터널]] **[[수정터널]] **[[천마터널 (부산)|천마터널]] *[[대구광역시]] **[[앞산터널]] **[[범물터널]] : 앞산터널과 범물터널 2개 터널이 세트로 연결되어 있다. *[[경기도]] **[[별내터널]] **[[진접터널]] *[[강원도]] **[[미시령터널]] *[[경상남도]] **[[불모산터널]] ==폐지구간==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유료도로는 최장 30년간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ref>유료도로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ref>, 어른의 사정으로 그 30년을 다 못채우고 일찍 무료화되는 도로가 많다. *[[원효대교]] : 1981년 12월 처음 개통 당시 통행료를 징수하였으나 당시 차량 통행이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닌데다 통행료 기피로 인근 [[한강대교]] 등으로 우회하면서 가로등 전기요금도 안 나올 정도의 요금밖에 징수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결국 소유주였던 동아건설이 1984년 서울시에 기증하면서 무료도로가 되었다. *[[이화령터널]] :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이용량 급감 크리를 맞아 일반도로로 전환하였다. *[[창원터널]] : [[김두관]] 당시 [[경상남도]]지사의 무료화 정책에 따라 2011년부터 전면 무료화되었다. *[[안민터널]] : 지방채 상환 완료에 따라 2008년부로 무료로 전환되었다. *[[황령터널]] : 민간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하여 2010년 10월부터 무료화되었다. {{주석}} [[분류:도로]]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ㅊ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주석 (편집) 틀:취소선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