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주거침입자 상해치사 사건

Pectus Solentis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5월 6일 (월) 16:38 판 (→‎3심)

2014년 3월 8일 새벽 3시 15분경,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 도둑(55)이 침입해 절도 범행을 하려다가 집주인(20)에게 빨래 건조대 등으로 구타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건이다.

공판 진행과 판결

1심

사건번호: 2014고단444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나무위키:도둑 뇌사사건 문서에 판결문의 일부가 인용되어 있다.

2심

사건번호 : 2015노11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에 처했다.

이게 제일 쓸 게 많은데... 일단은 문서 뼈대부터 잡고.

3심

사건번호 : 2016도2794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법적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