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요

새만금(새萬金)

1991년 방조제를 착공하였으나 환경오염 논란 등으로 공사가 도중에 중지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19년이라는 긴 공사기간을 거쳐 2010년 준공하였다. 방조제 내 간척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2020년 11월 24일 동서2축도로가 준공이 되어 개통하였다.

기네스 세계기록 등재

새만금 방조제는 기네스 세계기록(Guinness World Records)에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Longest sea dam)으로 등재되었다.

• 등재자 : THE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농림축산식품부),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한국농어촌공사)
• 장소 : KOREA (REPUBLIC OF)(대한민국), GUNSAN CITY(군산시)
• 등재일자 : 2010년 4월 27일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

전북 군산, 김제, 부안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새만금 광역행정체계

새만금 지역이 있는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 김제시를 합쳐 광역행정체계를 만들자는 내용이다.

등장배경

새만금 간척지 조성되고 군산, 김제, 부안 간 행정구역 획정으로 분쟁이 생기자 이를 해결하고자 군산, 김제, 부안 (여기에 충남 서천도 포함하기도 함)을 통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며 등장하게 된 것이다. 획정 분쟁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09년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에 대해 어디로 귀속되는지는 안전행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됨.
• 2010년 : 안전행정부에서 새만금 3,4호 방조제에 대해서 관할권을 군산시로 결정하자 김제시, 부안군이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새만금 3,4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을 군산시로 결정한 것을 취소하란 소송을 냈으나 패소
• 2015년 :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에서 2호 방조제는 김제시, 1호 방조제는 부안군에 관할권 결정. 군산시가 반발하여 대법원에 행정자치부가 위와 같이 결정한 것을 취소하란 소송을 냄.
• 2016년 : 군산시에서 헌법재판소에 행정자치부 결정이 지자체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 2020년 : 군산시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했던 것에 대해 헌재에선 지자체 자치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해당 심판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심판하지 않고 종결.
• 2021년 : 군산시가 대법원에 결정취소소송을 낸 것에 대해 1월 대법원에서는 지방자치법이 2009년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결정하는 제도가 생겼으므로 문제가 없다며 기각 결정. 이에 대해 군산시에선 또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하겠다고 언급했고 2월 26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렇게 오랜기간동안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지자 중앙부서(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전라북도)에서 통합 광역행정체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3개 시,군(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장(長)의 찬반입장

• 강임준 군산시장 : 경쟁력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3개 시군이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통합문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3개 시군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통합하다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 (찬성)
• 박준배 김제시장 : 대법원 최종 선고로 시군간 갈등은 종식되고 상생협력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으며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개편은 법 개정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됨. 김제시민의 뜻과 법령, 사법부 판단에 따르겠음 (유보)
• 권익현 부안군수 : 통합시보다는 신속한 내부개발을 통해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를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정해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가야 함. (반대)

현황

새만금개발청에서 2020년 6월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긴 결과 "새만금지구를 단일 행정체계로 지정해야 한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다. 해당 행정체계 유형에는 총 4가지로 도출되었다.

• 새만금시: 방조제 건설 이후 매립된 새만금 지역만 단일행정구역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
• 통합새만금시: 매립된 새만금 지역뿐만 아니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까지 통합된 기초자치단체로 운영
• 새만금특별자치시: "새만금시"와 유사할 수 있는데 새만금시는 기초자치단체로 설립되는데 반해 새만금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 즉 세종특별자치시처럼 특별법에 의거한 특별자치시로 설립되는 것
• 통합새만금특별자치시: "통합새만금시"와 유사할 수 있는데 통합새만금시는 기초자치단체로 설립되는데 반해 새만금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 즉 세종특별자치시처럼 특별법에 의거한 특별자치시로 설립되는 것

2021년 1월 5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새만금에 대해서 "현재 군산, 김제, 부안이 새만금 영역을 놓고 소송에 이르기까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로 통합되면 전라북도 미래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며 새만금 중심으로 한 광역화작업이 이뤄지면 좋겠다. 그렇다면 도에서 출장소든 제2도청사를 설치하든 도청 일부 기능도 새만금권으로 분산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전주와 완주 또한 통합하면서 여기에 익산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헌율 익산시장이 2021년 1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 '익산-새만금 광역도시' 구상안을 발표했는데 이 말인 즉슨 송하진 지사가 이야기하는 전주+완주+익산 방안에 대해 거부한 것이라 보여진다. 문제는 갑자기 왜 익산이 주도해서 자기들 중심의 새만금 광역도시를 만들자고 끼어드는지 군산, 김제, 부안 입장에선 황당할 것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2021년 1월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권 통합 방향에 대해 인근 지자체 실익을 떠나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 및 인구소멸 대응, 지역 대표 브랜드 도시탄생 등 지역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시,군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통합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밝혔다.

새만금 행정구역을 두고 10년 넘게 세 시군 간 법정다툼이 벌어지며 주소부여를 하기 곤란해지고 주소가 없으면 각종 인허가 뿐만 아니라 청소, 방범, 소방, 세무 등 행정행위까지 곤란해져버리기에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년 1월 28일부로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곳은 임시로 시.군.구 명칭을 제외한 채 사업지구명과 도로명주소를 병기한다"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새만금의 경우는 '전라북도 새만금지구 XX로 X' 이런 식.

김제시에서 2021년 4월 1일 전라북도에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으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했는데 김제시 측이 동서도로 행정구역을 인정받을 시 수변도시 등 새만금 노른자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신청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시에선 (김제시의 신청은) 주변 자치단체 간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면서 전라북도에 신청 반려를 요구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고 후폭풍 또한 클 수밖에 없어서 단기간 내 쉽게 결정되지 못할 것이라 밝혔다.

2021년 5월 6일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개발청이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군산 수역에서 하면서 정작 여기에서 나오는 인센티브는 인근 김제 및 부안지역 개발에 활용한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새만금개발청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 고 문제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구는 자치단체의 관할권이 없는 공유수면이며 태양광발전사업권은 군산만이 아닌 새만금 전체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합리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밝혔다.

2021년 6월 3일 김제시 측에선 새만금사업법 개정 중단을 촉구했는데 자신들은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귀속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새만금 동서도로 구간에 대한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 신청을 전라북도에 했지만 전라북도 및 새만금개발청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행정구역 결정을 보류하는 것에 대해 시민 및 유관기관/사회기관 등과 범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겠다 밝혔다. 실제로 박준배 김제시장이 5월 26일 및 6월 1일 국회에 찾아가 새만금사업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며 6월 3일에는 김제시에서 읍면동 주무팀장 54명을 대상으로 새만금개발청 동서도로 관할결정 비협조 규탄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 부당성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2021년 6월 7일 전라북도청에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모여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주 내용은 행정협의회 분기별 회의, 사무범위 및 운영절차 등 구체적 논의를 위해 자치단체 국장급으로 구성한 실무행정협의회 구성, 군산 신시도에 있는 새만금 33센터 내 사무소 설치이다. 다만 이번 합의문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합의를 멋대로 파기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왜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해당 합의문이 서명된 당일에도 김제시 내에선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이 대대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히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 구간에 대한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전라북도에선 도로 측량도면 등이 담긴 '지적 측량 성과도' 가 빠졌다며 김제시 신청을 보류했고 새만금개발청 또한 군산시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결과가 나왔을 시 지적 측량 성과도를 공개하겠다 밝혔는데 김제시는 "새만금개발청이 공개거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자체의 고유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에 도 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하려는 시도에도 반대하며 동서2축도로 관련 시의 요구가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을 시 최근 출범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탈퇴도 적극 고려할 것" 이라 밝혔다.

2021년 11월 24일 행정안전부에선 군산시와 김제시가 각각 2021년 8월 9일, 20일에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제출한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서(양 지자체의 신청서) 모두 받아들이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이라 밝혔다.

2021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내년 즉 2022년 2월에 개최될 예정이라 밝혔다.

2022년 2월 21일 행정안전부에서 "군산시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게 있어 그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기에 매립지 등 신규 토지의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 안건을 이번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고 추후 상황을 보고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 밝혔다.

전라북도 및 새만금개발청에서 임시 행정체계 마련을 위한 국회에서의 법안 발의를 하려 했지만 김제시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상 무산되어버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제시한 새만금 메가시티 또한 실현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2022년 7월 8일 서울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교통

도로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이 2018년 5월 착공하였다. 2023년 7월 개통될 예정이다. 23년 8월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 대회에 맞추어 개통할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1] 새만금-전주 간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전주시 외곽 순환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 전북 광역 생활권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

새만금항 인입철도가 추진중이다.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2] 현재 KDI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군산항선 옥구역에서 분기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거쳐 새만금항까지 연결된다. 여객과 화물 모두 취급할 예정.

항공

이와 관련한 주제는 새만금 국제공항에서 다룹니다.

완공 후 군산공항을 통폐합할 계획이다. 2019년 1월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다. [3]

논란

3군 사관학교 새만금으로 통합이전 논란

이명박 정부 시절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가칭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고 부지는 전북 군산시의 새만금 지역으로 하자고 거론되었다. 거론된 이유는 군산에는 이미 민간,군이 같이 사용하는 군산공항(비행장)이 존재하기에 공군에 적합하고 바다와 접한 지역이다보니 군산항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므로 해군에도 적합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3군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육사의 경우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가야한다는 것에 대해서, 해사는 현재 위치하는 진해시의 역사적 의미 등 이유로, 공사는 이미 서울에서 지방으로 한번 이전을 했는데 또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한다는 점 등으로 반대의견을 내비쳤다. 3군 사관학교 통합계획과 더불어 육,해,공군 장교의 임관식을 각 군 사관학교가 아닌 충남 계룡시의 계룡대에 모여 통합진행하는 합동임관식 또한 행정적/시간적 소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결국 몇 년간만 시행되다가 폐지되었다.

방조제 환경오염

바닷물을 빼낸 땅을 농지로 쓰기 위해서는 담수화가 필수적이다. 그대로 사용하면 염분이 과다해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걸 수십년에 걸쳐 빗물로 땅을 씻어내면서 천천히 진행해야 하는 데, 10년 내외로 끝내려다 보니 땅은 땅대로 못 쓰고, 담수호는 담수호대로 수질이 악화되는 문제가 생겼다. 해수를 들이면 농지가 염해를 입는 문제가 생긴다. 반대로,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를 유통하라는 주장도 있다. 방조제 주변 어민 및 환경단체 측에서 주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