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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Democracy / 인터넷民主主義

인터넷 민주주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권력분립과 선거 제도를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에 접목시킨 것을 말한다. 리브레 위키의 존재 이유라고도 할 수 있으며, 최근 생성되는 커뮤니티에서 주로 사용되는 운영 방식이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민주주의에 IT 기술을 접목시킨 전자민주주의와는 다르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인터넷 역사와 그 흐름을 함께한다.

시작[편집 | 원본 편집]

PC 통신 게시판 운영방식에서 시작된다. 당시 많은 게시판은 관리자와 부관리자, 게시판 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진이 주축이 되어, 게시판의 기술적 권한을 나눠 가지면서 관리하는 방식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정기적으로 운영회의를 갖는 게시판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이는 BBS와 소모임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더욱 발달하는데, 그 이유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활성화에 따라 이용자가 게시판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 그리고 PC 통신 게시판의 1세대 운영진을 바라보던 이용자가 스스로 게시판을 만들면서 기존의 운영 방식을 보완했기 때문이다.

네이버 카페의 등장[편집 | 원본 편집]

인터넷 게시판 중 하나였던 다음 카페가 카페지기의 통제로만 운영되었던 반면, 이를 본따 만들어진 네이버 카페는 운영자가 세세하게 권한을 나눠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2010년대 많은 웹사이트들이 접근성과 관리효율성이 우수한 네이버 카페로 이전하면서, 새로 생긴 권한들을 나누어주기 위해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 또 투표로 그 수가 늘어난 운영진의 의견을 총합하기 위해, 카페의 추가기능으로 존재한 '채팅하기'를 이용한 운영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네이버 카페에서 흔히 진행되는 가상 국가 프로젝트는 실제 법령이나 정치학 개념을 인터넷 커뮤니티로 끌어오는 계기가 된다. 투표제를 본따 만든 운영진 선거나, 헌법이나 법령을 본딴 운영 규정, 국회를 본딴 규정 추가 방식 등, 실제 국가와 무대만 다른 운영을 실시하면서, 커뮤니티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네이버 카페의 발달은 인터넷 민주주의가 대중에게 익숙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로 생겨나는 대부분의 커뮤니티는 인터넷 민주주의를 따르게 된다.

대위키시대, 그리고 리브레 위키[편집 | 원본 편집]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로 커뮤니티 운영 주체가 공개적인 다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많은 위키 사이트들이 등장한다. 대위키시대가 시작되고 이용자수적 우위에 있는 위키들은 자연스럽게 이용자들은 운영진을 구성하고,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형태를 갖추게 된다. 더 나아가 이곳, 리브레 위키에서는 리브레 협동조합을 기획하여 2015년 현재 창립총회를 준비중이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아무리 실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특징을 본땄다고는 하지만, 인터넷 실정에 맞게 변화한 부분이 있다. 커뮤니티마다 차이는 크지만, 인터넷 민주주의가 대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설명한다.

권력분립 → 권한 분배[편집 | 원본 편집]

민주주의에서는 권력의 독점과 폭주를 막기 위해 국정 운영 권한을 나누어 배분한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법을 제정하고, 입법권은 국회, 행정권은 정부, 사법권은 법원에 맡긴다.

그러나 인터넷 커뮤니티는 국정만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만들지 않고 권한을 중심으로 분배한다. 주로 게시글을 담당하는 권한[1], 디자인을 담당하는 권한[2], 회원관리를 담당하는 권한[3]으로 나누며, 이 모두를 아우르는 총운영자를 선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의제 민주주의 → 변칙적 직접 민주주의[편집 | 원본 편집]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인구와 면적이 매우 커, 단위인구 또는 단위면적당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들끼리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인구를 기준으로 구성된 선거구 하나에서 대표자 하나를 선출하여 국회로 보내는리브라를 국회로! 방식을 취한다.

반면, 대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아무리 회원수가 많아도 몇 십만 명에 그치기 때문에,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진행하기도 한다. 일부 커뮤니티는 이때 신입 회원이나 활동이 뜸한 회원에게 선거권을 제한하기도 한다. 리브레 위키는 운영진 회의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인정하고, 대부분의 논의는 위키방이나 익명게시판을 통해 모든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논점[편집 | 원본 편집]

긍정적 관점[편집 | 원본 편집]

부정적 관점[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네이버 카페에서는 '전체게시판 스탭'
  2. 네이버 카페에서는 '디자인 스탭'
  3. 네이버 카페에서는 '부매니저' 또는 '신입맞이 스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