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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의 시대 구분}} | {{한국사의 시대 구분}} | ||
''' | 新南北國時代<br> | ||
혹은 신라와 발해가 공존했던 제1차 남북국시대에 빗대어 제2차 남북국시대로도 부른다.<br> | |||
'''대부분의 위키러들이 태어난 시대이다.'''<br> | |||
[[1948년]] ~ 20XX년<ref>사실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ref> | |||
== 개요 == | == 개요 == | ||
[[군정기]]에 | [[군정기]]에 [[북한]] 지역의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인 전체에 의한 총선거를 거부하자, 한반도의 인구 2/3을 차지하는 남한 지역에서 [[제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정부 수립을 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별도의 정부를 수립하여 한국이 분단된 시대 | ||
[[6·25 전쟁]]의 비극을 겪기도 했다. [[남북통일]]로 [[통일한국]] | [[6·25 전쟁]]의 비극을 겪기도 했다. [[남북통일]]로 [[통일한국]]이 출발하면 끝나는 시대이다. | ||
== 남북 정통론과 남한 정통론 == | == 남북 정통론과 남한 정통론 == | ||
남북이 모두 합법정부라는 | 남북이 모두 합법정부라는 주장과 남한만이 합법정부이거나, 적어도 [[북한]]의 수립은 단일한 지역인 한국(Korea)으로부터 멋대로 민족의 의사에 반하여 분리독립을 선포한 행위로 북한은 남한 지역에게 위협을 가해 평화를 해치고 있다는 학설이 있다.대한민국에서는 유엔 총회 결의 내용을 '대한민국이 유일 합법정부'라고 해석했다고 보았으나 [[리영희]]등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 ||
{{인용문| | {{인용문|Declares that there has bee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 the Government of t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vations which were a calle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 ||
UN은 대한민국을 한국의 합법정부로, 대다수의 한국주민 유권자의 자유의사로 선출한 한국에서 유일한 정부라고 선언하였다. 여기서 [[북한]]이 불법정부인지 합법정부인지는 나와있지 않으나, 한국이 과거 불법적으로 강점을 당해 정부가 존재하지 않게된 상태에서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정부가 수립된것은 분명하다. | |||
[[북한]]의 건국선언을 한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것으로보아 다른나라가 승인할 수 있는지는 유엔은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대한민국이 합법정부이고 북한은 분리독립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양쪽 합법 정부론'에 비해 역사적 정당성은 크게 낮아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 |||
[[ | 같은 이유로 IOC의 경우 [[대한올림픽위원회]](조선올림픽위원회)가 군정기에 Korea로 한국(조선) 전체를 대표하여 가입하고, 한국의 북부에서 독립한 북한을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 위원회가 [[1957년]]에 새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북한은 North Korea(노스 코리아)라는 국가명에 반발하다가 떼를 쓴 끝에 DPR Korea로 올림픽위원회 국가명을 바꿀 수 있었다. | ||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헌법]]에 의거 북한의 분리독립을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은 남한 지역에 대해서도 변란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며, 이 해석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여러차례 확인되었다. | |||
대한민국 정부는 [[ | |||
그러나 평화통일을 위해 교류를 하기도 한다. | 그러나 평화통일을 위해 교류를 하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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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에 대한 입장이 서로간에 엇갈린다. | [[남북통일]]에 대한 입장이 서로간에 엇갈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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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국사]] | [[분류:한국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