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시대

분단시대(分斷時代, 1948년 ~ XXXX년[1])는 한국사의 시대 구분 중 하나다. 대부분의 위키러들이 태어난 시대.

1 개요[편집]

군정기에 한반도 북부 지역의 공산주의자들이 주민 전체에 의한 총선거를 거부하자, 인구 2/3을 차지하는 남부 지역에서 제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정부 수립을 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별도의 정부를 수립하여 한반도가 분단된 시대.

6·25 전쟁의 비극을 겪기도 했다. 남북통일통일한국 정부가 출범하면 끝나는 시대이다.

2 남북 정통론과 남한 정통론[편집]

남북이 모두 합법정부라는 주장, 남한만이 합법정부라는 주장, 적어도 북한의 수립이 한민족 의사에 반하여 분리독립을 선포한 행위로 보는 주장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엔 총회 결의 내용을 '대한민국이 유일 합법정부'라고 해석했다고 보았으나 리영희 등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2. Declares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2]

UN은 대한민국을 한국의 합법정부로, 대다수의 한반도 주민 유권자의 자유의사로 선출한 한국에서 유일한 정부라고 선언하였다. 여기서 북한이 불법정부인지 합법정부인지는 나와있지 않으나, 한국이 과거 불법적으로 강점을 당해 정부가 존재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주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정부가 수립된 것은 분명하다.

북한의 건국 선언을 한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것으로 보아 다른 나라가 승인할 수 있는지는 유엔이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대한민국이 합법정부이고 북한은 분리독립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양쪽 합법 정부론'에 비해 역사적 정당성은 크게 낮아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같은 이유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경우 대한올림픽위원회(당시 조선올림픽위원회)가 군정기에 'Korea'로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여 가입했고, 한국의 북부에서 독립한 북한을 대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 위원회가 1957년에 새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한다. 북한은 'North Korea'라는 국가명에 반발하다가 떼를 쓴 끝에 'DPR Korea'로 올림픽위원회 국가명을 바꿀 수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해 북한의 분리독립을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은 남한 지역에 대해서도 변란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간주하며, 이 해석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그러나 평화통일을 위해 교류를 하기도 한다.

3 통일 문제[편집]

남북통일에 대한 입장이 서로간에 엇갈린다.

4 트리비아[편집]

이 문서의 제목과 같은 '분단시대' 동인이 1983년에 결성되었으며, 김용락·김창규·도종환·배창환 등이 소속되어 있다.[3]

5 각주

  1. 사실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2. “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December 12, 1948, History and Public Policy Program Digital Archiv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1947-48 (New York: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United Nations, 1949), p. 290. http://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7706
  3. 한겨레. 2014년 12월 25일. 분단시대 30주년 시낭송회. 2015년 7월 1일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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