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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세계사]][[분류:헌법]] | |||
{{다른 뜻|마그나 카르타 (게임)||소프트맥스의 게임}} | {{다른 뜻|마그나 카르타 (게임)||소프트맥스의 게임}} | ||
Magna Carta. 대헌장(大憲章). | |||
== 개요 == | |||
[[1215년]] 영국의 왕 [[존]]이 승인한 칙허장. 왕권을 제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재 [[영국]] [[관습헌법]]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된다. | |||
== 배경 == | == 배경 == | ||
이어진 잦은 [[전쟁]]으로 국고가 바닥나자 존 왕은 [[귀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려 했다. 그러나 보통 면세특권을 누려 왔던 귀족들이 무리한 세금징수에 불만을 가지지 않을 리 만무하다. 게다가 당시 존 왕은 교황과의 사이도 좋지 않았으니, [[버틸 수가 없다]]. 결국 귀족들이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배째라|배를 째면서]], 오히려 존 왕에게 왕권을 제한하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마그나 카르타(대헌장)다. | |||
== 마그나 카르타의 내용 == | == 마그나 카르타의 내용 == | ||
당시 영국에는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불문율]]이 이미 있었다. 사실 | 당시 영국에는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불문율]]이 이미 있었다. 사실 마그타카르타의 내용 자체는 이전부터 관례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문서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지만, 국왕의 서명이 들어간 법적인 문서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대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제 1조''' 교회는 국왕에게 자유롭다 | ||
* ''' | * '''제 12조''' 왕의 명령만으로는 전쟁 협력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거둘 수 없다 | ||
* ''' | * '''제 13조''' 런던과 다른 자유시들은 교역의 자유가 있고, 자체적으로 관세를 정한다 | ||
* ''' | * '''제 14조''' 왕은 이러이러한 때에만 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 ''' | * '''제 38조''' 잉글랜드의 자유민은 법이나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 생명, 재산을 침해받지 않는다. | ||
== 마그나 카르타의 실효 == | == 마그나 카르타의 실효(失效) == | ||
당시 최강의 [[교황권]]을 누리던 [[인노첸시오 3세]]가 "너희들 아무리 내가 국왕과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지 어디서 왕을 협박해!"라고 하는 바람에 마그나카르타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그 직후에 [[헨리 3세]] 파인 [[윌리엄 마셜]]이 이끄는 [[왕당파]]가 반란군들을 박살내고, 설상가상으로 존 왕의 뒤를 이은 [[헨리 3세]]는 "존 왕과 약속했지 나하고 약속한건 아니잖아" 라면서 무시해버렸다. 마그나 카르타라는 문서는 이제 아무런 규범성도 가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화에 계속]] | 당시 최강의 [[교황권]]을 누리던 [[인노첸시오 3세]]가 "너희들 아무리 내가 국왕과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지 어디서 왕을 협박해!"라고 하는 바람에 마그나카르타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그 직후에 [[헨리 3세]] 파인 [[윌리엄 마셜]]이 이끄는 [[왕당파]]가 반란군들을 박살내고, 설상가상으로 존 왕의 뒤를 이은 [[헨리 3세]]는 "존 왕과 약속했지 나하고 약속한건 아니잖아" 라면서 무시해버렸다. 마그나 카르타라는 문서는 이제 아무런 규범성도 가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화에 계속]] | ||
== 뒤늦은 주목 == | == 뒤늦은 주목 == | ||
몇백년동안 잊혀졌다가 [[국왕]]과 [[의회]]가 [[대립]]하게 된 17세기에 주목받게 되었다. 귀족들은 이 '''마그나 카르타'''를 기반으로 전제 왕권과 대결했다. 이 대립은 [[청교도 혁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에드워드 코크]] 경과 같은 [[법관]]들은 마그나 카르타를 연구해 [[법치주의|법에 의한 지배]]라는 개념을 확립하게 되었다. | |||
본래 [[마그나 카르타]]는 [[귀족]]들의 [[특권]]을 철저하게 주장하는 내용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다보니 해석이 달라지면서 평등사상의 전파와 법치주의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 |||
현재 마그나 카르타는 성문의 헌법이 없는 현재의 [[영국]]에서 헌법과 같은 [[지위]]를 가지는 법령 중 하나이다. 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조항들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또는 자연스럽게 효력을 잃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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