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나 카르타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또는 대헌장(大憲章)은 1215년 잉글랜드의 왕 이 승인한 칙허장이다. 왕권을 제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현재 영국 관습헌법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된다.

1 배경[편집]

당시 잉글랜드의 선대왕이었던 존 왕의 형 사자심왕 리처드 1세십자군 원정에 참여하는 등의 전쟁으로 이미 당시 영국의 국가재정은 파탄상태에 가까웠다. 형의 뒤를 이어서 즉위한 존은 형의 명성에 꽤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는지 대외적으로 이런 저런 전쟁을 계속하여 벌이게 된다. 그러나 전쟁을 계속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쪽 전선은 노르망디쪽 일부 영토만 남겨놓고 오히려 프랑스에게 역관광을 당하면서 탈탈 털려먹게 되고 결과적으로 판돈 돈이 거덜나버린 파탄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 존 왕은 귀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려 했다. 그러나 잦은 전쟁으로 안그래도 병사를 빼내고 봉신의 의무를 다하는 데에 불만이 쌓여왔던데다 일반적으로 면세특권을 누려 왔던 귀족들이 무리한 세금징수에 불만을 가지지 않을 리 만무하다. 게다가 당시 존 왕은 교황과의 사이도 좋지 않았으니, 버틸 수가 없다. 결국 귀족들이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배를 째면서, 오히려 존 왕에게 왕권을 제한하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마그나 카르타(대헌장)다.

2 마그나 카르타의 내용[편집]

당시 영국에는 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불문율이 이미 있었다. 사실 마그타 카르타의 내용 자체는 이전부터 관례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문서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지만, 국왕의 서명이 들어간 법적인 문서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대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조 교회는 국왕에게 자유롭다
  • 제12조 왕의 명령만으로는 전쟁 협력금 등의 명목으로 세금을 거둘 수 없다
  • 제13조 런던과 다른 자유시들은 교역의 자유가 있고, 자체적으로 관세를 정한다
  • 제14조 왕은 이러이러한 때에만 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39조 자유민은 법이나 재판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유, 생명, 재산을 침해받지 않는다.[1]

3 마그나 카르타의 실효[편집]

당시 최강의 교황권을 누리던 인노첸시오 3세가 "너희들 아무리 내가 국왕과 사이가 안 좋아도 그렇지 어디서 왕을 협박해!"라고 하는 바람에 마그나카르타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그 직후에 헨리 3세 파인 윌리엄 마셜이 이끄는 왕당파가 반란군들을 박살내고, 설상가상으로 존 왕의 뒤를 이은 헨리 3세는 "존 왕과 약속했지 나하고 약속한건 아니잖아" 라면서 무시해버렸다. 마그나 카르타라는 문서는 이제 아무런 규범성도 가지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화에 계속

4 뒤늦은 주목[편집]

몇백 년 동안 잊혀졌다가 국왕의회가 대립하게 된 17세기에 주목받게 되었다. 귀족들은 이 마그나 카르타를 기반으로 전제 왕권과 대결했다. 이 대립은 청교도 혁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에드워드 코크 경과 같은 법관들은 마그나 카르타를 연구해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개념을 확립하게 되었다.

본래 마그나 카르타는 귀족들의 특권을 철저하게 주장하는 내용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다보니 해석이 달라지면서 평등사상의 전파와 법치주의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현재 마그나 카르타는 성문의 헌법이 없는 현재의 영국에서 헌법과 같은 지위를 가지는 법령 중 하나이다. 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조항들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또는 자연스럽게 효력을 잃게 되었다.

5 각주

  1. 원본과 법률화된 조항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본의 경우 39조 항이 저 항목이지만, 법제화된 항목의 경우 29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