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정치 == 우선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갖고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민주공화주의 국가다.(헌법 제1조) 국민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고, 정치권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국민들이 직접 나서 해결한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사회운동의 비중은 매우 큰 편으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이전),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 등 굵직굵직한 사건에는 항상 국민들이 앞장서왔다.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의 상당부분이 포함(행정부 각료와 국회의원의 겸직, 국무총리제 등)된 [[대통령제]]가 기본형태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에 해당하는 [[대통령]]과 그 예하 부처, 입법부에 해당하는 [[국회]], 사법부에 해당하는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정치적 지형은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곤 하는데, [[냉전]]시대의 산물인 [[한국전쟁]]의 경험과 북한의 존재로 인해 주로 보수적 이념이 강한 정당의 지지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불안한 대내외적 요소와 함께 진보적 가치의 성장 등이 맞물리며 보수와 진보 간의 치열한 정치적 대결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과거에 비해 세대갈등, 지역갈등이 더욱 첨예화되어 이것이 정치적 표심으로 나타나곤 한다. === 대통령 === {{참고|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제5공화국이 쿠데타로 성립한 반민주적 정권인 동시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독재를 자행했으므로, 6월 항쟁을 통해 국민들이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여 오늘날의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 5년 단임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권한과 역할이 매우 큰 편이라 '제왕적 대통령제'라 불리기도 한다. 권한이 막강한데 비해 연임이 불가능한 단임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빨리 찾아오는 문제는 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 요구 및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다. [[2022년]] 기준 제20대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 국회 === {| class="infobox" style="margin:auto; text-align:center;" |+ 제21대 국회<ref>2020년 5월 30일 ~ 2024년 5월 29일</ref>의 구성(2023년 6월 19일) |- ! colspan= "2" | 국회의장 | colspan= "4" | [[김진표]] |- ! colspan= "2" | 국회부의장 | colspan= "4" | [[김영주]] / [[정우택]] |- ! colspan= "2" | 교섭단체 ! 지역구 || 비례대표 || 계 || 비율(%) |- | colspan="2" | 더불어민주당 | 152 || 15 || 167 || 55.85 |- | colspan="2" | 국민의힘 | 91 || 22 || 113 || 37.79 |- | rowspan= "5" | 비교섭단체 | 정의당 | 1 || 5 || 6 || 2.01 |- | 기본소득당 | 0 || 1 || 1 || 0.33 |- | 시대전환 | 0 || 1 || 1 || 0.33 |- | 진보당 | 1 || 0 || 1 || 0.33 |- | 무소속 | 7 || 3 || 10 || 3.34 |- | colspan= "1" | 합계 | 전체 || 252 || 47 || 299 || 100 |} 국회는 '''단원제'''로 구성되며, 2023년 현재 21대 국회의 총의석수는 299석으로 그 중 지역구대표가 252석, 비례대표가 47석이다. [[다당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는 여러 정당이 존재한다. 제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현재 집권 중인 정당(여당)은 [[국민의힘]]이다. 원내정당들(야당)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2020년)|진보당]]이 있으며, 원외에는 [[노동당]], [[녹색당]], [[새누리당 (2017년) | 새누리당]]<ref>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의 새누리당과 당명과 같은, 완전히 다른 정당으로 볼 수 있다.</ref> 등의 정당들이 있다. === 사법 === 법원과 법관은 사법부에 해당되어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지만, [[법무부]]와 [[검찰청]]은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에서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다. 제6공화국부터 정치적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가지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 수도이전문제, 대통령 탄핵소추 문제를 다루면서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호주제 폐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과 같은 굵직한 여러사건과 함께했다. === 언론 === 과거 제5공화국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사전 검열과 보도지침 등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지만, 제6공화국에 들어선 현재는 노골적인 수준의 검열을 받고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언론의 자유는 어느 정도 지켜지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ref>단, 6공화국 초기부터 바로 바뀐 것은 아니었고, 이후로도 관습적 수준의 검열이 수위만 달리해가며 자행되어오고 있으며,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5공화국과의 차이점이라면 국가보안법 이외에는 모조리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검열을 한다고 해도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정도.</ref> 그러나 이명박 정부 당시 '미디어 관련법'들이 통과되면서 '뉴스사유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대형 신문사가 종합편성채널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정부의 언론 통제와 언론의 친재벌 성향이 과거에 비해 두드러졌다.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63위로, 전년 70위 대비 상승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92378.html 관련 기사] 순위가 오른 것은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JTBC]]를 중심으로 여러 언론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