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해결책 및 향후 전망== 지상파 방송사에 총량제가 시행된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에 대해, 정부 측에서도 공감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선 요구를 수렴하고 정책을 시정해 나가기 위한 모습을 보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1&aid=0000170293 "허원제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활성화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2009년 6월 9일]</ref> === 보완책 === 시간대 문제와 같은 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벽, 심야 사간대와 같은 암흑 시간대에 편성하면 쿼터제, 총량제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의 보완책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좋은 시간대에 편성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유통 경로가 다양해진 시대에 맞춰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과제에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이 노출되도록 총량제 내용괴 적용 매체 등의 검토가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4038500005?input=1195m 포함]되었다. === 지원책 === 애니메이션 방영 및 제작을 지원하는 제도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작자 측에서는 애니메이션 총량제가 작품의 질적 하락을 막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투자 자본의 확보가 가장 절실하므로, 이를 위해서 방영 시간에 대한 할당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제작비 쿼터제와 같은 제작비 지원책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육성을 위한 '킬러 콘텐츠 육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애니메이션 총량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으며,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2379306 "킬러콘텐츠 육성에 5년간 4천100억원 투입", 연합뉴스, 2008년 11월 24일]</ref> 이 전략을 보완한 '2013 cAn 혁신계획'을 2010년 3월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하였다.<ref>[http://www.korea.kr/newsWeb/pages/brief/partNews2/view.do?toDate=&fromDate=¤tPage&dataId=155442053&siteName= "문화부 “Korea Content”서비스 전용공간 마련",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2010년 3월 17일]</ref> 애니메이션의 방영권료를 지원하는 법인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korea_ani&no=48092&page=1&search_pos=&s_type=search_all&s_keyword=%EB%B0%A9%EC%98%81%EA%B6%8C%EB%A3%8C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나왔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korea_ani&no=48270&page=1&search_pos=&s_type=search_all&s_keyword=%EA%B5%AD%ED%9A%8C 자동 폐기]되었다. 이유는 다른 방송콘텐츠와의 형편성 때문이라고 하는데 애니메이션은 다른 방송콘텐츠와 달리 총량제에 의해 강제로 방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비교다. 원인행위자 부담원칙에 의하면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하는 거라면 그에 대한 지원도 정부가 해주는 게 맞는 것이다. 도시철도 운영사들이 [[공공 서비스 의무|노인 무임 정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랄까. 20대 국회 때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 완화 및 폐지 === 애니메이션 시청자들은 애니메이션이 연속으로 나오고 다양한 시간대에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과 준(準)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이라고 말할 수 있는 EBS를 선호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KBS, SBS, MBC(이하 지상파 3사) 위주로 만든 이 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었다. 지상파 3사는 시사교양, 예능, 드라마 위주로만 편성하는 추세이고 애니메이션을 대놓고 아무도 못보는 새벽 시간대에만 틀어서 전파낭비하는 종편은 더 말할것도 없다. 이러한 추세를 보면 EBS, 애니메이션 전문 체널 쪽만 강화하고 종편, 나머지 지상파 3사는 완화 밎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폐지해야 하는데, 막상 그것까진 아직 어려운 계륵과도 같은 상황이라 무조건적인 제도 폐지는 오히려 국가 문화경쟁력을 저해할 뿐이라며 근본적인 법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 나라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이 제도에 영향이 갈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의 의무 방영 비율과 수입 애니메이션의 방영 비율 규제의 경우, 2007년 타결된 [[한미 자유 무역 협정|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편성 하한선은 35%에서 30%로 축소되고, 그 외 국가의 애니메이션 1개국 쿼터는 60%에서 80%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1&aid=0001593677 "<FTA타결> PP에 외국인 간접투자 100% 개방", 연합뉴스, 2007년 4월 2일]</ref> 그러나 이것이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0183473 "애니업계,한미 FTA 타결 후 산업손실 93억 추산", 전자신문, 2007년 6월 29일]</ref> 2020년 [[공정위]]에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738490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상파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은 적어지고 [[VOD]], [[OTT]] 등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편성에 연간 30억원이 드는데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에서 폐지를 건의해왔다고 한다. 그러자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합은 [http://koreaanimation.or.kr/board/news.do?boardSeq=1388&page=1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그리고 산하 단체에게 '[[세일러문]] 챌린지'에서 따와서 '[[둘리]] [https://twitter.com/rok0813/status/1265862217397760001 챌린지]'라는 걸 하자고 제안했고 [[트위터]]리안들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281419084583?did=TW&dtype=&dtypecode=&prnewsid= 많이 참여해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7686625772200&mediaCodeNo=257&OutLnkChk=Y 사실상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매출 감소 때문에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경쟁력, 자생력을 안 갖추고 뭐했냐는 반론이 있다. 즉, 애니메이션 업계가 총량제 축소와 미디어 융합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반론은 경쟁력, 자생력을 갖추는 것도 다 비용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게 큰 맹점이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대기업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니 이는 결국 국가에서 어느정도 지원해줘야 어느정도 해결될 문제다. [https://kcc.go.kr/user.do;jsessionid=xzGN2w9BsGNnAVjX8sILS9xyagahgAMa1HTFId3yF3D3mOxdJKWXVwo2o7avura1.hmpwas02_servlet_engine1?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50494 2021년 1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1개국 쿼터제를 비율은 80%에서 90%로, 산정 기간을 매 반기에서 매년으로 완화하고 1개국 전문 채널로 등룍된 [[중화TV]], [[채널W]], [[haoTV]]에는 1개국 쿼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총량제는 지상파도 케이블처럼 매출액에 따라 편성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는 다음의 숨은 분류 1개에 속해 있습니다: 분류:퍼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