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분류:2017년 대한민국]][[분류:박근혜-최순실 게이트]][[분류:쿠데타]] [[파일:기무사 쿠데타.jpg|thumb]] '''국군기무사령부 쿠데타 기도 사건'''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친위 [[쿠데타]]를 계획한 사건이다. == 배경 ==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당시 [[새누리당]]이 여당임) 정국이 형성되고, [[최순실 게이트]]에서 촉발된 [[2016년 11월 대한민국 민중총궐기|촛불시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로 이어져 정권의 존속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 상황에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위수령]]과 [[계엄령]]을 악용해 국민을 진압하고, 박근혜 정권의 연장을 꿈꾸며 문건을 작성했다. == 타임라인 == * 2016년 촛불시위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라는 발언을 했으며<ref>[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1118_0014525658&cID=10301&pID=10300 추미애 "朴대통령 계엄령 준비한다는 정보 돌아…즉각 하야하라"], 뉴시스, 2016.11.18.</ref>, 시위 현장에 리퍼트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이따금씩 산책을 한다며 모습을 드러냈다<ref>[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107000847 리퍼트 美대사도 ‘朴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동참?], 헤럴드경제, 2016.11.07.</ref>. 후일 추 대표의 첩보는 反쿠데타 세력으로부터 입수한 첩보였음이 알려졌으며, 리퍼트 대사의 경우 군 정보기관에 몸담고 있었던 경력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거나 추측했을 것으로 회자되고 있다. * 2017년 3월 3일,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국방부에게 계엄령 문건 보고 *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탄핵 인용 * 2018년 1월 25일,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정치적 중립 준수 다짐 선포식”을 실시했다. 전 기무부대에서 모든 장병이 손을 씻으며 고강도 개혁을 해야한다고 {{ㅊ|생쇼}}다짐했다.<ref>[http://www.ytn.co.kr/_ln/0101_201801251713089199 기무사, 정치 중립 준수 다짐 선포식 열어], YTN, 2018.01.25.</ref> * 2018년 7월 5일,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8쪽) 문건 폭로<ref>[http://news.jtbc.joins.com/html/621/NB11660621.html 촛불집회 때 '군 출동 검토', 이번엔 기무사 문건 나왔다], JTBC, 2018.07.05.</ref> * 2018년 7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에 대한 특별수사 지시<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0/0200000000AKR20180710051100001.HTML 文대통령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관련 국방부에 수사 지시], 연합뉴스, 2018.07.10.</ref> * 2018년 7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비계획 세부자료>(67쪽) 공개<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2&aid=0003291291&sid1=001&lfrom=twitter 기무사, 朴 탄핵 후 모든 상황 적용 가능한 계엄계획 세웠다], 세계일보, 2018.07.24.</ref> == 쿠데타 주요 계획 == * 위수령 관련 ** 경찰력만으로 집회 통제가 어려워져 <u>광역지자체장이 군 병력 출동을 요구할 것이라 가정</u> ** 육군총장이 위수사령관을 발령하고, 위수사령관은 위수령을 발령 ** 위수령 선 조치 후 합참총장에게 후 보고(육군 단독으로는 병력 이동명령 불가) * 계엄령 관련 ** 사회 혼란으로 경찰력만으로 집회 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라 가정 ** 국방부의 제청으로 NSC에서 협의,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을 통해 계엄령 선포 ** <u>계엄군으로 기계화보병사단 6개, 기갑여단 2개, 특전여단 6개 투입</u> ** 주요시설(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 여단급 병력 파견 * 기타 정권 안위를 위한 조치 ** 당정 협의체를 통해 여당([[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계엄령 해제 투표 출석 방지 ** 반정부 행위를 방지한다는 구실로 야권 국회의원 체포, 계엄령 해제 시도 저지 == 논점들 == * 역사인식과 민주사회 위협 *: 국군기무사령부는 본래 <u>국군보안사령부가 이름을 바꾼 것</u>으로, 보안사는 12.12 사태의 주역이자 민간인 사찰로 얼룩진 조직이었다. 관련 문건에서 [[제주 4.3 사건]]을 “제주폭동”으로, [[부마민주항쟁]]을 “부산소요사태”라고 부르고, 자신들에게 대적할 민주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을 담아 이름만 바꾸고 본질은 그대로라는 것이 드러났다. * 누가 지시했는가? *: 국군기무사령부의 역할은 방첩 및 군대보안 업무로, 계엄은 [[합동참모본부]]의 소관이다. 기무사에서 계엄령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월권이자 쿠데타 행위에 해당한다. 문건 공개 초반에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내가 주도했다’라고 모든 것을 안고 가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ref>[http://www.ytn.co.kr/_ln/0101_201807250102432279 "한민구 전 국방장관 지시로 계엄문건 작성"], YTN, 2018.07.25.</ref> 문건에 권한대행 명의로 된 계엄령 공고문 등이 있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정치권 등에서는 청와대도 이에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 머릿속이 꽃밭 *: 계엄으로 넘어가기 전에 서울지역 위수령으로 기초를 다지고자 했는 데, 당시 서울시장이 누구였는지를 생각해봤을 때 위수령 발동협조 조차 얻지 못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북한과의 대립이 최고조였던 시점에서 육군의 주축인 기보사단과 기갑여단의 총구를 국민에게 돌려 국가의 적이 누구인지 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 설사 실제로 계엄령이 실행되어 전국 각지에 계엄군이 파견되어도, 병력의 절대다수가 원래 일반 시민이었던 징병 병사들이고 시민들도 호락호락하게 나오지 않았을 터였기에 소련 8월 쿠데타처럼 전개되었을 것이다. {{각주}}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ㅊ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취소선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