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최고회의 편집하기

{{좌우이동
|왼쪽= 제1공화국
|오른쪽 = 제3공화국
|가운데= [[제2공화국]]<br /><small>([[국가재건최고회의]])</small>
}}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16 군사정변]]의 과업을 완수하고자 [[박정희]]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초 헌법적 통치기구이다. [[1962년]] 국민투표로 [[제5차 헌법개정]]으로 [[제3공화국]]이 출범 이전까지 존속되었다.

==역사==
[[5.16 군사정변]] 이후, 정권을 장악한 군부는 군사혁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그리고 [[1961년]] [[5월 18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했다. 그리고 [[6월 6일]] 헌법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키고 다음 민간정부로 정권을 이양하는 시기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가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게 하는 전문 24조와 부칙으로 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법률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다.

==특징==
'''국가의 근간인 헌법위에 군림하던 초월적인 절대권력의 통치기구'''

학자들은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사이에 존재하였던 이 시기에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헌법을 무력화시킨 사실을 들어 '''헌정중단기'''라고 칭하기도 한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입법]] · [[행정]] · [[사법]]의 [[3권 분립]] 원칙을 통합하였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혁명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만 보장하는 등 헌법의 일부 효력마저 정지시켰다.

또한 내각은 최고회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는 최고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헌법재판소]]는 그 효력이 정지되는 등 이 기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가권력담당기관인 [[국회]]와 정부에 대신하여 국가의 유일한 최고통치기관으로서 국가의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 할 수 있었다.

==평가==
===긍정적===
<s>그런게 있을리가..</s>
===부정적===
군부가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사실 자체로도 거대한 [[흑역사]]이다. 또한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만능의 율법을 통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모두 장악하고 국가의 근간인 헌법마저 효력을 정지시키는 등 사실상 혁명정부를 내걸고 실질적으로는 [[독재]]를 준비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

==사건/사고==
* [[1961년]]
** [[5월 16일]] : [[5.16 군사정변]].
** [[5월 18일]] : [[국가재건최고회의]] 출범.
* [[1962년]]
** [[11월 3일]] : [[제5차 헌법개정]]
* [[1963년]]
** [[10월 15일]] : [[대한민국 제5대 대통령선거]], [[제3공화국]] 출범.

==이 시기를 다룬 대중매체==

{{각주}}

[[분류:제2공화국]][[분류:제3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