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제

republic, 共和制

개요

공화제란 복수의 주권자가 통치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공화제에 의한 정치를 공화정, 공화제를 채택한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한다. 제도의 밑바탕이 되는 정치사상은 공화주의라고 한다.

군주제에 반대되는 정치체제로서, 국정에 참여하는 대표자와 국가원수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의 형태를 취한다. 공화제의 특징은 국민주권·자유·평등·민주주의를 원리로 삼는다는 것이다.

분류

공화제는 단순히 복수의 주권자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기도 하고, 민주제를 뜻하기도 한다.

전자의 의미에 따르면 영국은 공화제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후자의 의미를 취하면 영국은 실질적인 통치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공화제국가이다. 과거에는 (복수의 주권자에 의해 통치되는) 공화제 국가는 무조건 민주적으로 여겨졌으나, 현대에 와서는 민주제에 그 외의 많은 조건이 부과되었고, 많은 군주제 국가들이 민주화 또는 입헌군주제를 채택하여 그 구분의 실익이 감소하였다.

학자에 따라 공화제를 민주적·귀족적·과두적인 것의 3가지로 분류하거나 또는 일국적인 것과 연방적인 것의 2가지로 분류하며, 혹은 정체를 민주제와 과두제로 나누어, 전자를 입헌군주제와 공화제로 분류하는 등 여러 유형에 따라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