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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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학술

개요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상황에서 무력사용수단을 제한하거나 무력충돌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련의 국제법들을 말한다. 국제인권법과는 다르다! 국제인권법과는! 군대에서는 전쟁법이나 무력충돌법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네바협약이 국제인도법에 포함된다.

역사

기원

국제인도법의 분류

1977년 추가의정서 채택에 의해 현재는 무의미 해졌지만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국제인도법 배울 때면 한 번은 나오는 분류이다.

제네바법

제네바법 혹은 제네바협약(Geneva Conventions)으로 불리는 국제법체계로 교전의지를 상실한 군인(부상자, 포로등)과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제네바 협약을 보자.

헤이그법

헤이그법(The Law of Haegue)은 군사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전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공격수단을 제한하고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제인도법에 속하는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