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유사강간죄(類似强姦罪)''' {{법률}} {{불법}} {{인용문2|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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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이나 도구를 입에 넣는 행위만으로 유사강간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입은 성기라고 할 수 없고, 유사강간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침해의 강도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ref>이재상, "형법각론", 2013</ref> | * 손가락이나 도구를 입에 넣는 행위만으로 유사강간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입은 성기라고 할 수 없고, 유사강간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침해의 강도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ref>이재상, "형법각론", 2013</ref> | ||
*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성적 만족을 위한 경향이나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위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가 진단을 하기 위해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 항문에 온도계나 좌약을 넣은 의료행위 등은 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ref>오영근, "형법각론", 2014</ref> | *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성적 만족을 위한 경향이나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위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가 진단을 하기 위해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 항문에 온도계나 좌약을 넣은 의료행위 등은 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ref>오영근, "형법각론", 2014</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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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성기·신체일부·도구를 피해자의 신체 등 내부에 넣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므로 유사[[역강간]]은 유사강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도구를 이용하지 않은 여성간의 강간도 유사강간죄에서 제외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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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22일 (금) 17:52 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요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와 객체
유사강간죄의 주체와 객체에는 “제한이 없다.” 즉, 남자는 물론 여자도 단독정범·간접정범·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동성 간에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객체가 13세 미만자인 경우에는 송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행위
유사강간죄의 행위는 “폭행·협박으로 유사강간행위”를 하는 것이다.
폭행·협박
이때 폭행과 협박은 강간죄의 그것과 같다. 즉,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유사강간행위
① 성기를 제외한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② 성기·항문에 성기를 제외한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한다.
착수·기수시기
실행의 착수시기는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이다. 기수시기는 행위자의 성기·신체일부·도구를 피해자의 신체 등 내부에 넣었을 때이다.
주관적 구성요건
유사강간죄는 폭행·협박에 의하여 사람을 유사강간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관련 문제
- 손가락이나 도구를 입에 넣는 행위만으로 유사강간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입은 성기라고 할 수 없고, 유사강간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침해의 강도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2]
-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성적 만족을 위한 경향이나 목적까지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위여야 한다. 따라서 의사가 진단을 하기 위해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 항문에 온도계나 좌약을 넣은 의료행위 등은 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3]
문제점
행위자의 성기·신체일부·도구를 피해자의 신체 등 내부에 넣었을 때 적용되는 범죄이므로 유사역강간은 유사강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도구를 이용하지 않은 여성간의 강간도 유사강간죄에서 제외되었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