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군사판매

대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 FMS)는 미국의 군수물자 판매방식 중 하나로, 美정부가 구매국의 요청을 받아 군수산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한다. 랜드리스에서 기원한 이 프로그램은 우방국이 적정수준의 안보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모함과 동시에 독소조항을 심어 물자 및 기술이 적성국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상 국가

대외군사판매 대상 국가는 미국의 우방국들이며 크게 4그룹으로 묶이는 데, 1그룹은 NATO A급 국가, 2그룹은 나머지 NATO 국가 및 기타 5개국(대한민국 포함), 3그룹은 1·2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가 5개국, 4그룹은 상위 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국가를 가리킨다. 높은 그룹일수록 혜택이 있다.

방식

1. 미국 정부(군 당국)가 구매국 요청에 따라 기준비된 계약서(LOA)를 제공
2. 구매국은 계약서를 검토하여 승인 통보
3. 구매국은 계약금을 미국에 납부한다.
4. 물건이 준비되면 중도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준다.
5. 정산, 하자보수 등의 잔여과정을 마치면 FMS가 종결된다.

특징

• 미군 수준의 군수지원

  구매국-군수산업체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정부를 끼고 미군이 쓰는 걸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책임진다. 미군이 배송해주고, 미군이 가르쳐주며, 미군이 군수지원을 해준다. 군수지원은 사실상 무기 수명종료까지 이어진다고 해도 무방하고, 이는 운용자 입장에서 매우 좋은 혜택으로 요청만 하면 필요부속이 재깍재깍 날아오니 무기의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 유연하지 않은 계약과정

  정부가 하는 일이므로 어느 정도 틀이 짜여져 있고, 그 틀을 거의 벗어나지 못한다. 직접 방산업체와 계약하면 한국군 낚시전설 같은 후려치기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FMS의 원칙은 이득도 손해도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다. 개발중인 무기체계를 FMS로 계약하는 경우 가끔 무기체계 도입이 무산돼 FMS도 짤리는 경우가 있다.

같이 보기

• 이영하·차성원, <FMS 방식의 해외무기 구매실태>, 계간 감사, 2013년 봄호, pp.62~69.
• 문형일, <미국 대외무기판매제도(FMS)의 구매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