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ruka12345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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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 | 경력 = 이기백 합참의장 참모장교(전속부관), 육군본부 참모총장실(정책장교), 이라크 다국적군사령부(선거지원과장), 제27보병사단(사단장), 한미연합사령부(작전참모차장),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제16대 한국군 수석대표) 및 한미연합사령부 부참모장, 특수전사령부(사령관), 제1야전군사령부(부사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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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병제에 대한 의견 === | === 모병제에 대한 의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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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찬성하는 사람들이 크게 네 가지 이유로 찬성하는데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 |||
# 인구 감소로 인한 것이라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복무 확대<ref>단 이 말의 의미가 여성도 징병([[여성징병제]])하여 확대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현 정부에서 계획하는 여성 간부 임관 확대시키는 방법인지 정확히 밝히진 않았다</ref> 등 방법으로 하면 된다. | |||
# 군 정예화를 위해서라는 이유에 대해선 모병제에선 우리 군이 요구하는 인원을 충분히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 | |||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유에 대해선 군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안보를 책임지기에 여느 일자리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 |||
# 병영부조리 척결을 위한 이유에 대해선 모병제를 도입 시 징병제 하 병영부조리는 해결될 수 있으나 모병제 하 새로운 병영부조리가 생성될 수도 있다. | |||
여기에 모병제를 하게 되면 월급 뿐만 아니라 연금, 주거, 자녀교육 지원 등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 거기에 사회적 불균형/계층(상류층, 하류층)간 분리가 우려된다며 본인은 '''징모혼합제'''를 하는 게 가장 낫다고 주장한다. | |||
=== 군인 월급에 대한 의견 === | === 군인 월급에 대한 의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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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들이 24시간 부대에서 근무하기에 최저임금 수준까지 월급을 높이는 것에 대해 아깝다 생각하진 않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 |||
* 스웨덴, 이스라엘, 싱가폴<ref>이 3개 국가는 우리나라같이 남성만 징병하는 게 아니라 남자,여자 모두 징병하고 있다. 다만 남성의 복무기간이 다소 더 길다.</ref> 등 징병제 국가에선 25만원에서 60만원 사이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경우 기본월급은 저 정도지만 야외훈련시 상당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 간 월급차를 크게 하거나 복무를 마치고 어느 정도의 목돈을 지급해주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전 장군은 우리나라도 야외 훈련시 추가수당 지급이나 격오지 수당 현실화가 필요하다 주장하였다. | |||
* 간부들의 경우도 인접한 주변 국가에 비해 그리 많이 받는 편이 아니므로 간부 월급을 올리는 것에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 주장한다. 대신 간부들이 국민에게 봉사와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과거와 같이 비난받을 행동을 해선 절대 안된다고 신신당부하였다. | * 간부들의 경우도 인접한 주변 국가에 비해 그리 많이 받는 편이 아니므로 간부 월급을 올리는 것에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 주장한다. 대신 간부들이 국민에게 봉사와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과거와 같이 비난받을 행동을 해선 절대 안된다고 신신당부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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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4일 (일) 03:02 판
{{{인물이름}}} Chun In B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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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정보 | |
출생 |
1958년 9월 6일 (65세) 서울특별시 중구 |
국적 | 틀:KOR |
학력 | 경기고등학교, 육군사관학교(37기)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경남대학교 정치학 박사 |
직업 | 前 군인 |
배우자 | 심화진[1] |
대한민국의 前 군인이었다.
유튜버로서 활동
2019년 3월부터 유튜버로서 활동하며 군 관련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 이 중에서 우리 군의 핫 이슈 관련한 전인범 장군의 생각(주장)이 담긴 영상은 다음과 같다.
모병제에 대한 의견
모병제 찬성하는 사람들이 크게 네 가지 이유로 찬성하는데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 인구 감소로 인한 것이라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복무 확대[2] 등 방법으로 하면 된다.
- 군 정예화를 위해서라는 이유에 대해선 모병제에선 우리 군이 요구하는 인원을 충분히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유에 대해선 군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안보를 책임지기에 여느 일자리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 병영부조리 척결을 위한 이유에 대해선 모병제를 도입 시 징병제 하 병영부조리는 해결될 수 있으나 모병제 하 새로운 병영부조리가 생성될 수도 있다.
여기에 모병제를 하게 되면 월급 뿐만 아니라 연금, 주거, 자녀교육 지원 등을 위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함. 거기에 사회적 불균형/계층(상류층, 하류층)간 분리가 우려된다며 본인은 징모혼합제를 하는 게 가장 낫다고 주장한다.
군인 월급에 대한 의견
병들이 24시간 부대에서 근무하기에 최저임금 수준까지 월급을 높이는 것에 대해 아깝다 생각하진 않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 스웨덴, 이스라엘, 싱가폴[3] 등 징병제 국가에선 25만원에서 60만원 사이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경우 기본월급은 저 정도지만 야외훈련시 상당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 간 월급차를 크게 하거나 복무를 마치고 어느 정도의 목돈을 지급해주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전 장군은 우리나라도 야외 훈련시 추가수당 지급이나 격오지 수당 현실화가 필요하다 주장하였다.
- 간부들의 경우도 인접한 주변 국가에 비해 그리 많이 받는 편이 아니므로 간부 월급을 올리는 것에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 주장한다. 대신 간부들이 국민에게 봉사와 헌신의 자세를 가지고 과거와 같이 비난받을 행동을 해선 절대 안된다고 신신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