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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서에 {{틀|불법}}이 달려있는데, 행위가 아닌 사상이 불법이라는 것도 이상하고, 만약 틀을 단다면 뭘 하는 게 불법인지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지, 아니면 주체사상을 믿는 게 불법인지, 주체사상을 믿을 것을 설파하는 게 불법인지 등등... -- [[사용자:Hwangjy9|Hwangjy9]] ([[사용자토론:Hwangjy9|토론]]) 2015년 6월 14일 (일) 00:34:28 (KST) | 현재 문서에 {{틀|불법}}이 달려있는데, 행위가 아닌 사상이 불법이라는 것도 이상하고, 만약 틀을 단다면 뭘 하는 게 불법인지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주체사상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지, 아니면 주체사상을 믿는 게 불법인지, 주체사상을 믿을 것을 설파하는 게 불법인지 등등... -- [[사용자:Hwangjy9|Hwangjy9]] ([[사용자토론:Hwangjy9|토론]]) 2015년 6월 14일 (일) 00:34:28 (KST) | ||
:: 불편한 이야기지만 잘못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런 독재를 위해 사용되는 이념이 긍정적으로 서술되어선 안되겠지요. --[[사용자:Nsa05356|Nsa05356]] ([[사용자토론:Nsa05356|토론]]) 2015년 6월 14일 (일) 00:36:35 (KST) | :: 불편한 이야기지만 잘못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런 독재를 위해 사용되는 이념이 긍정적으로 서술되어선 안되겠지요. --[[사용자:Nsa05356|Nsa05356]] ([[사용자토론:Nsa05356|토론]]) 2015년 6월 14일 (일) 00:36:35 (KST) | ||
::: 그러니까 불법 틀 혼자 두지 말고, 그 '잘못'이 어떤 행위를 뜻하는 것인지 명시하자는 것이죠. "주체사상을 선전(광고?)하는 행위는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해 철컹철컹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 [[사용자:Hwangjy9|Hwangjy9]] ([[사용자토론:Hwangjy9|토론]]) 2015년 6월 14일 (일) 00:55:40 (KS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