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용자 79명의 중간 판 426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test == | | 연습장 입니다. |
| ''기울인'' '''굵은''' '''''굵고기울인'''''
| |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편집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
| | https://librewiki.net/index.php?title=리브레_위키:연습장/연습공간&action=edit |
|
| |
|
| | | --테스트-- |
| [[리브레 위키|이 위키]]
| |
| | |
| * 연습하는사람은 irice7350
| |
| | |
| # 연습주웅<ref>
| |
| 아 진짜임
| |
| </ref
| |
| == 제목 ==
| |
| === 제목의제목 ===
| |
| ==== 제목의제목의제목 ====
| |
| ===== 생략 =====
| |
| {{법령 정보
| |
| |법령명=통합방위법
| |
| |제정법령번호=법률 제5264호
| |
| |제정일자=1997. 1. 13., 제정
| |
| |현행법령번호=법률 제14839호
| |
| |개정일자=2017. 7. 26
| |
| |시행일자= 2017. 7. 26.
| |
| |상태=현행법
| |
| |분야=국가안보
| |
| |목적=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 |관련법령=
| |
| |원문=[http://www.law.go.kr/법령/통합방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 ==내용==
| |
| ===법의 목적===
| |
|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
| ===용어의 정의===
| |
|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 |
| *정부는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 |
| *정부는 통합방위사태의 선포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동원 비용중 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
| | |
| ===통합방위기구===
| |
| ====중앙 통합방위협의회====
| |
| 중앙 통합방위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이다.<br>
| |
|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정보원]]장 및 [[통합방위본부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협의회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br>
| |
|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된다.
| |
| | |
| | |
| =====수행 업무=====
| |
| *중앙협의회는 다음에 대한 심의를 한다.
| |
| **통합방위 정책
| |
| **통합방위작전ㆍ훈련 및 지침
| |
|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 |
| **정부 각 부처 및 관계 기관 간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
| |
| **제4조에 따른 동원 비용
| |
| **그 밖에 중앙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
| =====통합방위회의=====
| |
| 의장은 법에 따라 마련한 시책의 국가방위요소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앙 통합방위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아래의 사람이 참석한다.
| |
| *중앙협의회의 의장 및 위원
|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
| |
| *국가정보원의 지부장
| |
|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
| |
| *소방청장
| |
|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
| |
| *군단장급 이상의 군(軍) 지휘관
| |
| *지역군사령관 및 함대사령관
| |
|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합방위본부(이하 "통합방위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통합방위본부장"이라 한다)이 선정하는 사람
| |
| | |
| 통합방위본부장은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의제, 참석 대상, 개최일시, 장소 및 회의 주관자를 선정하고 회의를 준비한다.
| |
| | |
| 중앙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
|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