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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building.jpg|섬네일|오른쪽|[[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정문]]
| | == 개요 == |
|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constitutional court)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다. 헌법 질서의 유지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며, 주로 정치적인 사건의 심판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지 않은 [[나라|국가]]에서는 [[대법원]]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약칭은 '''헌재'''.
| |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constitutional court)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다. 헌법질서의 유지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하며, 주로 정치적인 사건의 심판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대법원]]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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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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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재판은 원래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en:Judicial review|Judicial review]])에서 기원한다. 1803년의 Marbury v. Madison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사법 심사를 한 이래, 이러한 [[헌법]]에 근거한 재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오스트리아]]가 최초의 헌법재판소를 설립하면서부터, 세계의 많은 나라의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재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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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제 9차 헌법개정을 통해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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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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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보통 다음과 같은 기능을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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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쟁의심판]] - 정부 관료와 지자체 관료가 권한 행사를 갖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디까지 미치는지 결정하는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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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법률심판]] - 특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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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소원심판]] - 법적인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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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 대통령 등 고위관료가 탄핵당했을 때 탄핵이 헌법적으로 정당한 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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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정당해산심판]] -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는 정당에 대해 해산을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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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의 헌법재판소 == | | == 각국의 헌법재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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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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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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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테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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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프리카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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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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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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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트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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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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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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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투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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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다가스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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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케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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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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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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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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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벨라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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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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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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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르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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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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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로바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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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로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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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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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제르바이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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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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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앙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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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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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즈베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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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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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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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아 (나라)|조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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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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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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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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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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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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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로아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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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르기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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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지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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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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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르크메니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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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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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투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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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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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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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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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나 일반법원에서 헌법 재판을 하는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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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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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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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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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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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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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 | | === [[대한민국]] === |
| {{참고|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 {{참조|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 === [[독일]] === | | === [[독일]] === |
| {{참고|독일 연방헌법재판소}} | | {{참조|독일연방헌법재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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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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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온문서|헌법재판소||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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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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