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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미국의 목사인 빌리 그레이엄의 주장(Billy Graham rule)에서 시작되었다. '''사적 자리에서 여성과 단독(1:1) 만남을 하지 않는 것이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그레이엄은 "본인의 유혹을 철저히 막고자"실천 했었고, 48대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Mike Pence)가 실천한 것이 조명되면서 펜스 룰로 다시 인용된다. | 원래는 미국의 목사인 빌리 그레이엄의 주장(Billy Graham rule)에서 시작되었다. '''사적 자리에서 여성과 단독(1:1) 만남을 하지 않는 것이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그레이엄은 "본인의 유혹을 철저히 막고자"실천 했었고, 48대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Mike Pence)가 실천한 것이 조명되면서 펜스 룰로 다시 인용된다. | ||
한국에서는 [[미투 운동]]과 같은 결에서 | 한국에서는 [[미투 운동]]과 같은 결에서 나왔으며 남성들이 무고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자는 것으로 펜스 룰이 나오게 되었다. 울타리를 뜻하는 Fence와 발음이 비슷하면서 형태도 비슷해 한국에서는 '''펜스 룰'''로 굳어져있다. | ||
== 논란 == | == 논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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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따위는 없는 상황에 최선의 방어 기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그 사람이 어떤 문제로 경찰서에 왔더라도 죄가 없다는 것을 전재로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즉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고소 했다 할지라도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조사를 당하는 '나'는 무죄인 선상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거 없다]]. |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는 없는 상황에 최선의 방어 기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그 사람이 어떤 문제로 경찰서에 왔더라도 죄가 없다는 것을 전재로 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즉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고소 했다 할지라도 명백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조사를 당하는 '나'는 무죄인 선상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거 없다]]. | ||
[http://newsbrite.net/news/view.php?no=4876 뉴스][http://www.jnilbo.com/read.php3?aid=1516028400540370004 뉴스2] 더군다나 무고함을 증명하려면 합의하에 한 사건을 포함 관계된 것도 없어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다. 이러한 허위고소들로 인해 경찰의 공권이 상실됨은 물론, 제 3자가 갖게 되는 비관적 시각에 대한 문제도 생긴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본인'''이 '사회적 매장'을 손 쉽게 당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경계심은 더 증폭될 | [http://newsbrite.net/news/view.php?no=4876 뉴스][http://www.jnilbo.com/read.php3?aid=1516028400540370004 뉴스2] 더군다나 무고함을 증명하려면 합의하에 한 사건을 포함 관계된 것도 없어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다. 이러한 허위고소들로 인해 경찰의 공권이 상실됨은 물론, 제 3자가 갖게 되는 비관적 시각에 대한 문제도 생긴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본인'''이 '사회적 매장'을 손 쉽게 당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경계심은 더 증폭될 수 밖에 없다. | ||
더군다나 허위 고소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들로부터 결과를 보았 듯 논란이 생긴 뒤에도 그들은 '성범죄자'로 물타기 되어가는 현실이다. 인지도를 떠나서 말이다. 애당초 서에 끌려가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며, 상대방에게 합의 및 경찰들의 무언의 협박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경험한 사람이라면 펜스 룰을 더욱 지지하려고 할 것이다. | 더군다나 허위 고소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들로부터 결과를 보았 듯 논란이 생긴 뒤에도 그들은 '성범죄자'로 물타기 되어가는 현실이다. 인지도를 떠나서 말이다. 애당초 서에 끌려가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며, 상대방에게 합의 및 경찰들의 무언의 협박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경험한 사람이라면 펜스 룰을 더욱 지지하려고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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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 | == 정치권 == | ||
* [[표창원]]은 펜스 룰에 대해서 '''고용'''에 대해서는 성차별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였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309.99099003457 뉴스] 단, 트위터의 내용 구성에 함정이 있던 모양인지 비판하는 트윗이 달렸다. 표창원의 주장은 '남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게 아니라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고용의 자리에서 성차별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발언이다. | * [[표창원]]은 펜스 룰에 대해서 '''고용'''에 대해서는 성차별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발언하였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309.99099003457 뉴스] 단, 트위터의 내용 구성에 함정이 있던 모양인지 비판하는 트윗이 달렸다. 표창원의 주장은 '남자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게 아니라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고용의 자리에서 성차별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발언이다. | ||
* 이철우(자유한국당)는 펜스 룰로 인해 남녀 대화가 차단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연하였다. [http://news1.kr/articles/?3255606 뉴스] | * 이철우(자유한국당)는 펜스 룰로 인해 남녀 대화가 차단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연하였다. [http://news1.kr/articles/?3255606 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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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담== | ==여담== | ||
2018년에 갑자기 이런 내용이 튀어나온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방법론이나 교육은 공직사회나 교육계에서 꾸준히 있어왔던 이야기이다. 펜스 룰에 해당하는 행동지침과 비슷한 것들도 이미 수년도 더 전에 [[성희롱]]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로 발간되어 나돌았던 것들이고 | 2018년에 갑자기 이런 내용이 튀어나온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방법론이나 교육은 공직사회나 교육계에서 꾸준히 있어왔던 이야기이다. 펜스 룰에 해당하는 행동지침과 비슷한 것들도 이미 수년도 더 전에 [[성희롱]]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로 발간되어 나돌았던 것들이고 공직사회와 대학교 교직원은 1년에 1회 이상 무조건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집단이다. 애초에 이런 것이 있었음에도 지키지 않다가 자기 방어로 이걸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촌극이라 할 수 있다.<ref>[https://m.huffingtonpost.kr/2015/08/11/story_n_7970710.html#cb 여담이지만 교육부 자료에서는 성폭력의 원인은 ‘데이트 비용’ 때문이라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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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회 문제]] | [[분류:사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