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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원자력 발전소]] | |||
[[분류:정책]] | |||
{{youtube|JSnYpcbTO3U|||center}} | {{youtube|JSnYpcbTO3U|||center}} | ||
== 개요 == | |||
[[원자력 발전소]]를 버리는 것. 무기를 포함한 원자력 일체를 포기하는 것은 [[비핵]]이라 한다. | |||
원자력 발전소는 막대한 양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화석연료를 소모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도 않아 석유 고갈 및 [[지구온난화]]를 대비한 최고의 에너지원으로 찬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처치곤란한 [[방사성 폐기물]]를 만들고, [[원자력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등 인류와 환경을 위협하는 양날의 검으로 취급되어 왔다. | |||
원자력 발전소는 막대한 양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화석연료를 소모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도 않아 석유 고갈 및 [[지구온난화]]를 대비한 최고의 에너지원으로 찬사를 | |||
2000년대 이전까지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도 불구하고 "구형 원자로에서 터질만한 사고였고, 딱히 별다른 대체제가 없으니 계속 짓는다"라는 추세였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대두되고, 2011년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2000년대 이전까지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도 불구하고 "구형 원자로에서 터질만한 사고였고, 딱히 별다른 대체제가 없으니 계속 짓는다"라는 추세였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대두되고, 2011년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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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 == 쟁점 == | ||
* 원자력 발전소의 빈자리를 채울 에너지원 | * 원자력 발전소의 빈자리를 채울 에너지원 | ||
*: 원자로 1기는 전체 전력망의 수 퍼센트를 좌지우지할 만큼 막대한 전력을 생산한다. 청정 에너지 중 하나로 '전기'가 각광받는 시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력 수요 증가는 필연적이고, 원전을 천천히 하나씩 닫더라도 닫은 원전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에너지원을 | *: 원자로 1기는 전체 전력망의 수 퍼센트를 좌지우지할 만큼 막대한 전력을 생산한다. 청정 에너지 중 하나로 '전기'가 각광받는 시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력 수요 증가는 필연적이고, 원전을 천천히 하나씩 닫더라도 닫은 원전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에너지원을 어디서 찾아야 한다. [[지구온난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화석연료로의 회귀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나마 [[신재생에너지]]가 떠오르고 있지만 또다른 과제를 남기고 있다. | ||
* [[신재생에너지]]의 효용성 | * [[신재생에너지]]의 효용성 | ||
*: 전력망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일정 수준의 전력을 생산하는 기저부하(24시간 내내 생산되는 전기)가 필수이다. 문제는 이 기저부하를 감당하는데 있어서는 원전보다 효율적인 발전방식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 *: 원자로는 24시간 운용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담당한다. 이를 기저부하라고 하는데 전체 전력망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일정 수준의 전력을 생산하는 기저부하(24시간 내내 생산되는 전기)가 필수이다. 문제는 이 기저부하를 감당하는데 있어서는 원전보다 효율적인 발전방식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성이 불확실한 신재생에너지로 넘기기엔 어려운 점이 많다. | ||
*: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많이 개발되고 있는 | *: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많이 개발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발전이 가능하다. 특히 태양광은 밤에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야간 전력을 충당하는 데 쓸 수 없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말짱 꽝이므로 이들의 불안정성을 뒷받침해줄 보조 수단이 필요하다. 수력, 바이오매스 등은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나, 수력 발전은 또다른 환경 파괴 문제를 낳고, 바이오매스는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불리하다. 그나마 연료전지가 기댈만 하고, [[핵융합]]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손쓸 수 있는 게 없는 것. | ||
* 사회적 합의 vs 전문가의 판단 | * 사회적 합의 vs 전문가의 판단 | ||
*: 10년 이상 자행된 원자로 부품의 시험성적서·품질검증서 위조를 통한 납품비리가 폭로되고, 고리 1호기 [[소내정전]] 은폐사건이 터지면서 대중의 신뢰도가 추락했고, 이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 | *: 10년 이상 자행된 원자로 부품의 시험성적서·품질검증서 위조를 통한 납품비리가 폭로되고, 고리 1호기 [[소내정전]] 은폐사건이 터지면서 대중의 신뢰도가 추락했고, 이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 | ||
== 현황 == | == 현황 == | ||
* {{국기|독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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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르노빌 사고 이후 사회에 원전에 대한 경각심이 깔렸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00년대 초반 탈원전이 결정되었다. 2010년대 들어 번복되기도 했으나 후쿠시마 사고로 탈원전을 포기할 수 없게 되었다.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목표이며, 2017년 현재 절반가량이 폐쇄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탈원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 *: 체르노빌 사고 이후 사회에 원전에 대한 경각심이 깔렸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00년대 초반 탈원전이 결정되었다. 2010년대 들어 번복되기도 했으나 후쿠시마 사고로 탈원전을 포기할 수 없게 되었다.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목표이며, 2017년 현재 절반가량이 폐쇄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탈원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 ||
* {{국기|미국}} | |||
* 원자력 | *: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이 일절 동결되었으며, 2000년대 초 전력 수요 상승을 예견하고 시작된 원전 건설들도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력 수요가 고꾸라지면서 경제성 악화로 전면 중단되었다. 남은 원전들은 운영자의 요구시 심사후 [[계속운전]] 허가를 내어주고 있으나, 운영사들이 수지타산을 이유로 폐로하는 것을 선호한다. | ||
* | |||
* {{국기|대만}} | |||
*: 대만은 6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시민사회의 반발로 건설 진척도가 90% 이상인 신규 원전의 공사를 중단했다.<ref>[http://news.joins.com/article/21112674 대만 2025년 목표 탈원전 박차…원전 1호는 내년 폐쇄], 중앙일보, 2017.01.12.</ref> 차이잉원 총통이 내새운 탈원전을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ref>[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477315664138524036 대만, 2025년까지 원전 가동 전면 중단 추진], 전기신문, 2016.10.26.</ref>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목표. 2017년 6월에 원전 재가동 이슈가 있었지만<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3/0200000000AKR20170613176000009.HTML 탈원전 추진 대만, 여름철 전력난에 가동중지 원전 재가동], 연합뉴스, 2017.06.13.</ref>, 예방정비를 마친 원전을 조기 가동하는 절차이므로 정상적인 절차이다. | |||
*: 2017년 8월 중순, 태풍이 연달아 2개가 상륙해(7월 말) 일부 전력설비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한 화력발전소가 고장을 일으키면서 전력 그리드 일부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구역에 순차정전을 실시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가동을 멈춘 원전을 다시 가동하지 않았지만<ref>발전을 중단했으나 IAEA에 폐로를 신고하지 않아 폐로 상태가 아님.</ref> 이로 인해 전력위기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6/0200000000AKR20170816060000089.HTML?input=1195m 대만 폭염속 828만가구 대정전…차이잉원 "탈원전 포기없다"], 연합뉴스, 2017.08.16.</ref> | |||
* {{국기|대한민국}} | |||
*: 납품비리, [[소내정전]] 은폐, [[2016년 경주 지진]]으로 더 이상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19대 대선에서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2017년부터 탈원전 로드맵을 시행하고 있다. 착공에 이르지 않은 건설 계획은 모두 폐지되었으며, 건설 중인 원전 중 90% 이상 진척된 [[새울원자력본부|신고리 3·4호기]], [[한울원자력본부|신한울 1·2호기]]는 완공 후 활용하되 별도의 [[계속운전]]은 시행하지 않는다. 30% 정도 진척된 [[새울원자력본부|신고리 5·6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건설 속행을 결정했다. 운전중인 원전은 운전허가가 만료되면 [[계속운전]] 없이 폐쇄하며, 마지막 원전 운전이 끝나는 2080년에 탈원전이 완료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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