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편집하기

{{법령 정보
|이름     = 정부조직법
|약칭     = 
|종류     = 행정일반
|목적     =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
|제정일   = [[1948년]] [[7월 17일]]<ref>공포는 [[1948년]] [[9월 1일]] 관보가 발행되며 이루어졌다.</ref>
|제정법령 = 법률 제1호
|시행일   = 
|개정일   = [[2015년]] [[12월 22일]]
|개정법령 = 법률 제13593호
|개정시행 = [[2016년]] [[1월 1일]]
|폐지일   = 
|관련법령 = [[헌법/대한민국|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br />수많은 조직관련법령
|원문     = [http://www.law.go.kr/법령/정부조직법 링크]
|비고     = 
}}
{{인용문|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10호 대한민국헌법, 제96조}}
'''정부조직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하는 [[대한민국]]의 법이다. 큰 그림을 잡는 법이므로 이 법에 규정된 기관의 하위기관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혹은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기관은 별도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어 및 권한 정의===
정부조직법에 사용된 중앙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등의 용어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 중 하나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에 정부조직법과 기타 법률에서 사용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청의 지위 및 권한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행정법의 기초가 된다.
{{인용문2|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 />
1. "중앙행정기관" 이라 함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더라도 다른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이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은 제외한다.<br />
2.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함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을 말한다.<br />
3. "부속기관"이라 함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하여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br />
4. "자문기관"이라 함은 부속기관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조정ㆍ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을 말한다.<br />
5. "소속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한다.<br />
6. "보조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br />
7. "보좌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br />
8. "하부조직"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수많은 직제규정===
정부조직법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을 나열하여 법으로 정해두었지만 이 법에서 미처 정하지 못한 직제 및 권한은 이 법의 하위 시행령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확정된다. 다음은 개별 법률에 위임된 예시들이다.
* 헌법상 자문기관인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은 정부조직법에 규율하지 않지만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자문기관은 개별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에서 지위와 직무, 조직을 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조직 등을 비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 [[국민안전처]]의 본부 급인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중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제상 하부조직이지만, 중앙119구조본부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조직이 아니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된 소속기관이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은 정부조직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소속기관으로 규정되 었다.

한편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하는 '정부'란 행정부,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조직(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국한되기 때문에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헌법기관에서는 각각 [[국회법]] 및 하위법령, [[법원조직법]] 및 하위법령, 헌법재판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등에서 조직을 정하고 각 기관이 규칙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자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보통지방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 규율한다.

또한 법률에 의하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및 기타 헌법기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기관을 만들 수 있다. 대표적인 상설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이 유형에 속하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구성==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조직은 다음과 같다. 편의상 감사원과 일부 명시되지 않은 조직을 포괄하여 서술한다.
*[[대통령]] - 국무회의의 의장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감사원]]''<ref>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직속기관이므로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국가정보원보다 우위에 있다.</ref>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ref>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되 일부 사항들은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지 않는다.</ref>

*[[국무총리]] - 국무회의의 부의장
**부총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ref>법에 본부를 둔다고 할 뿐 명칭에 대하여 규정하지는 않았다. 현 명칭은 직제규정에서 정하였다.</ref>
***[[해양경비안전본부]]<ref>법에 본부를 둔다고 할 뿐 명칭에 대하여 규정하지는 않았다. 현 명칭은 직제규정에서 정하였다.</ref>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회의]]
**[[국무위원]] -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구성된다.

*대통령자문기관 - 전부 헌법기관이다.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ref>헌법 제127조 제2항을 근거로 하는 '''자문기구'''이지만, 명칭의 제약이 없다.</ref>

*행정각부
**중앙행정기관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부, 처, 청'으로 한다.
***[[기획재정부]] - 부총리를 겸임한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교육부]] - 부총리를 겸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검찰청]]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행정자치부]]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지방행정기관


==트리비아==
{{--|이 법은 5년에 한 번은 무조건 개정됩니다.}}
*이 법이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은 기간은 1949년부터 1955년까지 약 5년 10개월인데, 6.25전쟁의 영향이 크다.
*정부수립으로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71번의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매년 개정된 셈이다.
*부칙이 법조문의 수십배에 이른다.

*쉽게 말하면 이 법은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도 대강을 글로 표현한 것이다.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정치]]
[[분류:대한민국의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