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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은 반대로 사실상 사실상 자기편 감싸기를 위한 검찰의 수사 동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 지지자 중에서 검수완박에 반대하기도 하였다. "민주당 정치인 중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 정치인 중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와 같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검수완박 법은 반대로 사실상 사실상 자기편 감싸기를 위한 검찰의 수사 동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 지지자 중에서 검수완박에 반대하기도 하였다. "민주당 정치인 중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고 국민의힘 정치인 중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와 같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 ||
{{ | {{유튜브|zi0WHFLGSIg|||center|캡션 =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검수완박은 검찰 악마화…문재인 대통령, 역사의 비판 받을 것”}} | ||
한 민주당 지지 변호사도 검수완박법은 비판하고 있다. | 한 민주당 지지 변호사도 검수완박법은 비판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