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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도 남아는 있다?== | ==현재에도 남아는 있다?== | ||
*일단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의 감사나 감찰은 기본적으로 “저 놈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다”나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놈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카더라]]. 물론 그것만으로는 처벌을 못하지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이게 너무 나가게 되면 함정수사나 강압, 증거조작같은 잘못된 길로 흑화할 수도 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적절히(?) 압박{{--|주로 세무조사를 이용한다 [[카더라]]}}을 주는 수사기법을 사용한다. 당해보면 정신 못차린다. {{ㅊ|이거 작성하신 분 어디 검찰같은데 끌려갔다 오셨나요 | *일단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의 감사나 감찰은 기본적으로 “저 놈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다”나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놈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카더라]]. 물론 그것만으로는 처벌을 못하지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이게 너무 나가게 되면 함정수사나 강압, 증거조작같은 잘못된 길로 흑화할 수도 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적절히(?) 압박{{--|주로 세무조사를 이용한다 [[카더라]]}}을 주는 수사기법을 사용한다. 당해보면 정신 못차린다. {{ㅊ|이거 작성하신 분 어디 검찰같은데 끌려갔다 오셨나요?}} | ||
*인터넷상에서의 조리돌림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때 가끔씩 “네가 죄 없다는 것을 입증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 너무나 명백한 경우라면 몰라도(그래도 이러지는 말자) 뭔가 의심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법정에서는 언론의 추측과 달리 판결이 뒤바뀌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 *인터넷상에서의 조리돌림과 같은 현상이 벌어질 때 가끔씩 “네가 죄 없다는 것을 입증해 봐라”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온다. 너무나 명백한 경우라면 몰라도(그래도 이러지는 말자) 뭔가 의심할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법정에서는 언론의 추측과 달리 판결이 뒤바뀌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 ||
*[[일본]]의 경우 : 일본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과 [[3심제]]를 다 유지하고는 있지만, 명백한 반대증거가 나와도 1심 판결을 뒤집지 않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엔자이]].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다는데……, 이 자체가 사법부의 신뢰를 갉아먹는 짓이다. 뭣보다, 그럴거면 뭐하러 3심을 하겠는가? | *[[일본]]의 경우 : 일본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과 [[3심제]]를 다 유지하고는 있지만, 명백한 반대증거가 나와도 1심 판결을 뒤집지 않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엔자이]].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다는데……, 이 자체가 사법부의 신뢰를 갉아먹는 짓이다. 뭣보다, 그럴거면 뭐하러 3심을 하겠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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