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선거가 기다려질 정도로 쉬운 정치이야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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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 수 있다 시리즈
{{쉽게 알 수 있다 시리즈
|정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장 출마하겠습니다.
|정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장 출마하겠습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이제 대통령직은 제 겁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이제 대통령직은 제 겁니다. <s>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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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정치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첫 감정은 아마 '없을' 수도 있고, '야 그거 싸움만 하는 거 아니야?{{취소선|국k-1}}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치는 우리 삶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고, 또 무관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ref>앞으로 차차 공부하시겠지만,지구상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는,대다수의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국가들도 있는데,이런 국가들은 대개 독자 정치가 일어나거나,국가 기반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f>그럼 정치란 무엇인지 또 어떤 요소가 있는지 한 번 알아가보도록 해요.
'[[정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첫 감정은 아마 '없을' 수도 있고, '야 그거 싸움만 하는 거 아니야? 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치는 우리 삶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고, 또 무관심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정치란 무엇인지 또 어떤 요소가 있는지 한 번 알아가보도록 해요.


== 정치란 무엇이죠? ==
== 정치란 무엇이죠? ==
정치란 어떠한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과 행위를 뜻해요. 따라서 [[나라|국가]]라는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하다못해 친구 두 명이 오늘 점심에 뭐 먹을지 음식 메뉴로 논쟁을 하는 것도 정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이상, 사실 정치는 인간이 처음부터 가진 본능에 가까워요.
정치란 어떠한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과 행위를 뜻해요. 따라서 [[국가]]라는 집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하다못해 친구 두 명이 오늘 점심에 뭐 먹을지 음식 메뉴로 논쟁을 하는 것도 정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이상, 사실 정치는 인간이 처음부터 가진 본능에 가까워요.


친구와 음식 메뉴로 논쟁을 벌일 때는 대부분 자신이 먹고 싶은 것으로 메뉴가 결정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권력에 대한 욕망이고, 인간이 그만큼이나 정치와는 분리되어 살 수 없는 생물임을 의미해요. 그렇기에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극지방부터 적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 사회에서 나타나는 고민이에요.
친구와 음식 메뉴로 논쟁을 벌일 때는 대부분 자신이 먹고 싶은 것으로 메뉴가 결정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권력에 대한 욕망이고, 인간이 그만큼이나 정치와는 분리되어 살 수 없는 생물임을 의미해요. 그렇기에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극지방부터 적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 사회에서 나타나는 고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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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문학부 부장: 야 오늘 학교에서 나눠서 쓰라고 300만 원 정도 줬는데 어떻게 나눌래?<br />
{{인용문|문학부 부장: 야 오늘 학교에서 나눠서 쓰라고 300만 원 정도 줬는데 어떻게 나눌래?<br />
야구부 부장: 우린 지금 장비가 부족해 미칠 것 같은데 한 100만 원 정도 쓰자.<br />
야구부 부장: 우린 지금 장비가 부족해 미칠 것 같은데 한 100만 원 정도 쓰자.<br />
축구부 부장: 야 장난 하냐? 우리도 지금 대회 나가랴 뭐 하랴 바빠서 예산이 쪼들리는데, 대회도 안 나가는 니들이 100만원씩이나 가져간다고?<br />
축구부 부장: 야 장난 하냐? 우리도 지금 대회 나가랴 뭐 하랴 바빠서 예산이 쪼들리는데, 대회도 안 나가는 니들이 100만원씩이나 가져간다고?<br/>
야구부 부장: 야 장비가 있어야 어딜 나가서 실적을 내든 하지 체육창고에 있는 다 망가져가는 배트나 공 가지고 뭐 야구를 하라고 하는 거냐? 게다가 너희는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었지만 우린 이제 만들어졌는데.<br />
야구부 부장: 야 장비가 있어야 어딜 나가서 실적을 내든 하지 체육창고에 있는 다 망가져가는 배트나 공 가지고 뭐 야구를 하라고 하는 거냐? 게다가 너희는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었지만 우린 이제 만들어졌는데.<br/>
문학부 부장: 야 우리도 책 사야해서 50만 원 정도는 더 가져가야 해.<br />
문학부 부장: 야 우리도 책 사야해서 50만 원 정도는 더 가져가야 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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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잠시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정치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한 마디가 있어요.  
좀 잠시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정치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한 마디가 있어요.  


  {{인용문2|정치란 전 사회를 위해 제한된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politics is an authoritative allocation of limited values for the whole society)|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
  {{인용문2|정치란 전 사회를 위해 제한된 가치를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것이에요.(politics is an authoritative allocation of limited values for the whole society)|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


==정치체제란?==
==정치체제란?==
이제 정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했으니 정치체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정치체제는 넓은 의미의 정치체제와 좁은 의미의 정치체제로 나뉘어요. 일반적으로 정치체제라 부를 경우 넓은 의미의 정치체제를 말하는데, 이는 주권의 소재나 공적업무에 대한 의사 표출과 결정 방식 등을 이야기해요. 그냥 쉽게 말해서 민주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군주정, 귀족주의 등을 말해요.  
이제 정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했으니 정치체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정치체제는 넓은 의미의 정치체제와 좁은 의미의 정치체제로 나뉘어져요. 일반적으로 정치체제라 부를 경우 넓은 의미의 정치체제를 말하는데, 이는 주권의 소재나 공적업무에 대한 의사 표출과 결정 방식 등을 이야기해요. 그냥 쉽게 말해서 민주주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군주정, 귀족주의 등을 말해요.  


그리고 좁은 의미의 정치체제는 일반적으로 정부형태라 불리는데, 예를 들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의원내각제나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좁은 의미의 정치체제는 일반적으로 정부형태라 불리는데, 예를 들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의원내각제나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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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풀어 말해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왕이나 황제 같은 권력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있고''' 그 정치가 국민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치체제를 의미해요. 즉 나와 관련된 일을 귀족이나 왕과 같은 남이 아닌 나 스스로가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정치체제를 의미해요. 작게는 마을 청소부터 크게는 세금이나 국방까지도 결국 나와 관련된 일이니까요.  
[[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풀어 말해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왕이나 황제 같은 권력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있고''' 그 정치가 국민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치체제를 의미해요. 즉 나와 관련된 일을 귀족이나 왕과 같은 남이 아닌 나 스스로가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정치체제를 의미해요. 작게는 마을 청소부터 크게는 세금이나 국방까지도 결국 나와 관련된 일이니까요.  


예를 들어 미국 초창기에는 이런 원칙에 따라 각 마을사람들이 공동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합의점을 보았어요. 그런데 인구가 많아지고, 영토가 넓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한 장소에 모여서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대리인”을 두는 것이에요. 각 지역 또는 마을마다 그 지역이나 마을의 대표인을 뽑아 이들로 하여금 국가중대사를 논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치 집주인이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 혼자 운영하기 힘드니 각 건물별로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는 것처럼요.  
예를들어 미국 초창기에는 이런 원칙에 따라 각 마을사람들이 공동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합의점을 보았어요. 그런데 인구가 많아지고, 영토가 넓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한 장소에 모여서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대리인”을 두는 것이에요. 각 지역 또는 마을마다 그 지역이나 마을의 대표인을 뽑아 이들로 하여금 국가중대사를 논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치 집주인이 건물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 혼자 운영하기 힘드니 각 건물별로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두는 것처럼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주권을 투표와 같은 방식을 통해 대리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정치체제를 우리는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불러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주권을 투표와 같은 방식을 통해 대리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정치체제를 우리는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불러요.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이 한 명에게 집중되면, 그 한 개인이 왕과 같은 존재가 되버리고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는 원칙이 바로 '''[[삼권분립]]'''이에요. 거기에 더해 힘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고 정치가에게 국민을 위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직접적으로는 '''선거'''를, 간접적으로는 시민들이 모여서 직접 말하기 위한 '''연대'''가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러나 권력이라는 것이 한 명에게 집중되면, 그 한 개인이 왕과 같은 존재가 되버리고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는 원칙이 바로 '''삼권분립''' 이에요. 거기에 더해 힘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고 정치가에게 국민을 위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직접적으로는 '''선거'''를, 간접적으로는 시민들이 모여서 직접 말하기 위한 '''연대'''가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 민주주의의 역사를 알려주세요! ===
=== 민주주의의 역사를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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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에서 모든 정치체제는 같나요? ===
=== 민주주의에서 모든 정치체제는 같나요? ===
같은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국가]]끼리도 [[정부]]의 세부적인 모습은 각각 달라요. [[영국]]은 [[대통령]]이 없고 [[의회]]의 [[수상]]이 중심이 되는 [[의원내각제]] 형태를, [[미국]]은 우리에게 친숙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프랑스]]는 이 둘을 합친 [[이원집정부제]]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합된 독특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정치체제는 동일하나 정부형태는 다르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같은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끼리도 [[정부]]의 세부적인 모습은 각각 달라요. [[영국]]은 [[대통령]]이 없고 [[의회]]의 [[수상]]이 중심이 되는 [[의원내각제]] 형태를, [[미국]]은 우리에게 친숙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프랑스]]는 이 둘을 합친 [[이원집정부제]]를 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합된 독특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정치체제는 동일하나 정부형태는 다르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 ====
====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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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생소한 개념일지도 몰라요. 의원내각제란 무엇일까요?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생소한 개념일지도 몰라요. 의원내각제란 무엇일까요?


의원내각제는 입법권과 행정권이 나뉘어 있긴 하나, 이게 의회 내에서 '''내각'''이라는 형태로 분리되고 또 의회의 신임이 있어야 권력이 성립되는 정치체제예요.
의원내각제는 입법권과 행정권이 나뉘어져 있긴 하나, 이게 의회 내에서 '''내각'''이라는 형태로 분리되고 또 의회의 신임이 있어야 권력이 성립되는 정치체제예요.
쉽게 말해서, 국회 내에서 대통령과 같은 리더가 선출되고 장관들도 의회 내에서 임명되는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해서, 국회 내에서 대통령과 같은 리더가 선출되고 장관들도 의회 내에서 임명되는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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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내각제에선 어떻게 견제를 해요? =====
===== 의원내각제에선 어떻게 견제를 해요? =====
[[파일:리브레 의회 해산.png]]<br />
[[파일:리브레 의회 해산.png]]<br />
{{ㅊ|[[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s>리브레 내각이 망해서 울고 있다.</s><ref>사실 위 만화는 적절하지 않아요. 국가마다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내각불신임결의가 먼저 실행되는데, 의회해산은 내각불신임결의보다 우선시되는 사안인데다가 '''표결을 거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내각불신임결의는 해당 내각만 해체되고 의회는 존속되는 반면 의회해산은 '''내각과 의회 전원 모가지 & 재선거예요'''. 즉, 내각불신임결의보다 더 강력한 카드에요. 야당은 내각의 의회해산결정이 먼저 나오면 명분확보를 위해 내각불신임결의를 먼저 내고, 여당도 내각불신임결의가 나오면 의회해산으로 맞불을 놓는 양상이 보이게 돼요. <s>괜히 [[일본|이웃나라]]에서 툭하면 재선거가 있는 게 아니랍니다</s></ref>


:리브레 내각이 망해서 울고 있어요. 하지만 위 만화는 적절하지 않아요. 국가마다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내각불신임결의가 먼저 실행되는데, 의회해산은 내각불신임결의보다 우선시되는 사안인데다가 '''표결을 거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내각불신임결의는 해당 내각만 해체되고 의회는 존속되는 반면 의회해산은 '''내각과 의회 전원 모가지 & 재선거예요'''. 즉, 내각불신임결의보다 더 강력한 카드에요. 야당은 내각의 의회해산결정이 먼저 나오면 명분확보를 위해 내각불신임결의를 먼저 내고, 여당도 내각불신임결의가 나오면 의회해산으로 맞불을 놓는 양상이 보이게 돼요. 괜히 [[일본|이웃나라]]에서 재선거가 잦은 게 아니랍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 수반이 의회해산권을, 국회가 내각불신임결의를 가지고 서로를 견제해요. 내각불신임결의란, "내각을 믿을 수 없으니 다시 짜겠다"라는 소리에요. 어지간히 삽질하지 않는 이상 한쪽이 먼저 선수를 치면 반대쪽에서 똑같이 대응하기 때문에 갈 데까지 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나라꼴이 말이 아닐 것이에요. <s>실제로 [[일본|옆나라]]를 보면 알 수 있죠. [[1947년]] 이래로 정상적으로 임기가 끝난 경우가 1번뿐이니까요.</s>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 수반이 의회해산권을, 국회가 내각불신임결의를 가지고 서로를 견제해요. 내각불신임결의란, "내각을 믿을 수 없으니 다시 짜겠다"라는 소리에요. 어지간히 삽질하지 않는 이상 한쪽이 먼저 선수를 치면 반대쪽에서 똑같이 대응하기 때문에 갈 데까지 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요.[[일본|옆나라]]를 보면 [[1947년]] 이래로 정상적으로 임기가 끝난 경우가 1번뿐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면 나라꼴이 말이 아닐 거에요
<s>그러고 보니 망하신 분은 선거해서 패배한....</s>


==== 대통령제(Presidential system) ====
==== 대통령제(Presidential system) ====
:쉽게 말해, [[미국]]을 보면 돼요. <del>끝 </del> 대통령제는 [[1787년]] 미국연방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역사에 처음 등장했어요. 즉, 미국의 역사가 대통령제의 역사에요. 물론 [[대한민국]]도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보아도 대통령제를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100%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제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정부형태를 봐야돼요.  
쉽게 말해, [[미국]]을 보면 돼요. <del>끝 </del> 대통령제는 [[1787년]] 미국연방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역사에 처음 등장했어요. 즉, 미국의 역사가 대통령제의 역사에요. 물론 [[대한민국]]도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를 보아도 대통령제를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100%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제를 이해하려면 미국의 정부형태를 봐야되요.  
:입법부에서 행정부의 수반(=수상)을 뽑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국민이 직접 행정부의 수반(=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예요.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이 소속된 정당과 입법부의 여당(연립내각의 경우 정당연합)이 항상 일치해요. 반면 대통령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애초에 무소속 대통령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니까요. 따라서 의원내각제에서는 그냥 '다수당'과 동의어인 '여당'은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입법부에서 여당이 다수인 경우를 여대야소, 소수인 경우를 여소야대라고 해요. [[한국]]의 경우 [[노무현]] 시절 여소야대였다가 2004년 4월 총선에서 여대야소를 이루었어요. [[2017년]] [[문재인]] 정권은 여소야대 상황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은 여대야소랍니다~
 
:보다시피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이 입법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선출되므로 둘 사이의 관계가 의원내각제에 비교해 대립적인 편이에요. 물론 그만큼 연계도도 떨어지기에 내각불신임결의니 의회해산이니 하는 무시무시한(...) 견제장치들은 없어요. 대신 대통령은 입법부의 입법에 대해 법률안거부권을 갖고, 입법부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권을 가져요.
입법부에서 행정부의 수반(=수상)을 뽑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국민이 직접 행정부의 수반(=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예요.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이 소속된 정당과 입법부의 여당(연립내각의 경우 정당연합)이 항상 일치해요. 반면 대통령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애초에 무소속 대통령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니까요. 따라서 의원내각제에서는 그냥 '다수당'과 동의어인 '여당'은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그리고 입법부에서 여당이 다수인 경우를 여대야소, 소수인 경우를 여소야대라고 해요. [[한국]]의 경우 [[노무현]] 시절 여소야대였다가 2004년 4월 총선에서 여대야소를 이루었어요. [[2015년]] 현재 [[박근혜]] 정권은 여대야소인 상황이에요. <del>오바마 대통령도 지금은 여소야대랍니다~</del>
:내각불신임결의와 탄핵소추권의 차이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도 있지만 그 무게에서 차이가 있어요. 내각불신임결의는 단순히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에서 발동시킬 수 있지만 탄핵소추권은 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야만 발동할 수 있어요. <s>안 그러면 여소야대의 상황이 일어나면 대통령이 우수수 물러났겠지요</s> 그 외에도 대법원장 임명이나 장관의 임명, 파면 과정 등에서 이렇게 저렇게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분립되어 있어요.
 
보다시피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의 수반이 입법부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선출되므로 둘 사이의 관계가 의원내각제에 비교해 대립적인 편이에요. 물론 그만큼 연계도도 떨어지기에 내각불신임결의니 의회해산이니 하는 무시무시한(...) 견제장치들은 없어요. 대신 대통령은 입법부의 입법에 대해 법률안거부권을 갖고, 입법부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권을 가져요.
 
내각불신임결의와 탄핵소추권의 차이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도 있지만 그 무게에서 차이가 있어요. 내각불신임결의는 단순히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에서 발동시킬 수 있지만 탄핵소추권은 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야만 발동할 수 있어요. <s>안 그러면 여소야대의 상황이 일어나면 대통령이 우수수 물러났겠지요</s> 그 외에도 대법원장 임명이나 장관의 임명, 파면 과정 등에서 이렇게 저렇게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분립되어 있어요.


==== 이원집정부제(Semi-presidential system) ====
==== 이원집정부제(Semi-presidential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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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체제 부가설명=====
=====대한민국의 체제 부가설명=====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약간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요. <del>이는 헌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끝. 야 임마.</del> 대한민국 정치체제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어요.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약간의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어요. <del>이는 헌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끝. 야 임마.</del> 대하민국 정치체제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었어요.  


먼저 제헌의회에서 고려했던 사항은 일제의 의원내각제였어요.<ref>물론 왕이 없었기에 상징적인 존재인 대통령을 따로 두고, 수상이 실질적인 정치를 하는 형태였어요. 지금의 독일의 내각제와 비슷해요</ref> 그런데 [[이승만]]이 이것을 두고 태클을 걸어요.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를 해야지 왜 일제 것을 따라하냐는 거였죠. 이로 인해서 갑자기 여론이 바뀌어 대통령제로 선회되어요. 이것이 대통령중심제인 제1공화국이에요. 그러다가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쫓겨나게 돼요. 이때 성립된 허정 내각은 의원내각제 형태로 정부를 구성하기로 야당과 합의를 봐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의원내각제인 제2공화국이에요.  
먼저 제헌의회에서 고려했던 사항은 일제의 의원내각제였어요.<ref>물론 왕이 없었기에 상징적인 존재인 대통령을 따로 두고, 수상이 실질적인 정치를 하는 형태였어요. 지금의 독일의 내각제와 비슷해요</ref> 그런데 [[이승만]]이 이것을 두고 태클을 걸어요.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를 해야지 왜 일제 것을 따라하냐는 거였죠. 이로 인해서 갑자기 여론이 바뀌어 대통령제로 선회되어요. 이것이 대통령중심제인 제1공화국이에요. 그러다가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쫓겨나게 되요. 이때 성립된 허정 내각은 의원내각제 형태로 정부를 구성하기로 야당과 합의를 봐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의원내각제인 제2공화국이에요.  


이후 1961.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제2공화국은 없어지고 제3공화국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제1공화국의 대통령 중심제와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가 짬뽕이 돼요. 그래서 이때 등장한 것이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섞여있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체제가 등장해요.  
이후 1961.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제2공화국은 없어지고 제3공화국이 등장해요. 근데 여기서 제1공화국의 대통령 중심제와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가 짬뽕이 되요. 그래서 이때 등장한 것이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섞여있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체제가 등장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각 요소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각 요소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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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 말고 다른 정치 체제도 있나요? ==
== 민주주의 말고 다른 정치 체제도 있나요? ==
민주주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정치체제가 아니에요. 물론 입헌군주국처럼 왕은 있으나 권력이 없는 체제도 존재하지만, 군주제 같은 다른 정치 체제가 아직도 이 지구상에 존재해요. 그럼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체제는 [[민주주의#민주주의 말고 다른 정치 체제는?|여기를 참고하세요.]]
민주주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정치체제가 아니에요. 물론 입헌군주국처럼 왕은 있으나 권력이 없는 체제도 존재하지만, 군주제 같은 다른 정치 체제가 아직도 이 지구상에 존재해요. 그럼 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체제는 [[민주주의#민주주의 말고 다른 정치 체제는?|여기를 참고하세요.^^]]
</ref>
 


== [[선거]]는 뭐에요? ==
== [[선거]]는 뭐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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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것들 중 하나만 지키지 않더라도 선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에요.
만약 이것들 중 하나만 지키지 않더라도 선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에요.
==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
정치를 분류하기를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로 분류해요.
국내정치란 국내의 정치집단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치]]를 말해요. 당연히 이들은 국내 문제의 해결책을 두고 토론과 논의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정치집단으로는 정당이 있어요. 현재 여당은 [[국민의힘]]이고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이 있어요.
그리고 큰 범주에는 좌파와 우파로 구분해요. [[좌우파사전]]이라는 책을 참고하면 구분하기가 쉬울거에요.
[[국제정치학|국제정치]]란 [[나라|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치]]를 말해요. 국가들끼리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그러냐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위에서 말했듯이, 정치란 한 집단<ref>여기서는 '국가들'이 되겠죠.</ref>이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과 행위 그 자체를 말해요. 따라서 한 국가가 다른 어떤 국가와 동맹을 맺고 어떤 국가와 전쟁을 하느냐 하는 문제 또한 정치라고 부를 수 있고, 이게 바로 국제정치학에서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세계화]]로 인해 한 나라 안에서만 해결하기엔 벅찬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갈수록 국제정치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나 [[난민]] 문제, [[에너지]] 문제, 무역 문제 등은 한 나라에 국한된 이슈라고 할 수 없어요. 또한 이런 문제는 '국가'만 신경써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국제정치학에서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이나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mpany; mNC)처럼, 국가가 아닌 행위자들에게도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는 상호역학관계가 있어요. 국내정치가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정치가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치기도해요. 국내정치가 국제정치에 미친 사례로는 [[베트남 전쟁]]이 대표적이에요. 미국내 반전운동의 결과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포기했으니 국내정치가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WTO가 대표적이에요. WTO는 단순히 무역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세법 등 다양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국제정치가 국내정치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 볼 수 있어요.


== 언론과 여론이란 무엇인가요? ==
== 언론과 여론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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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이슈 ==
== 정치 이슈 ==
정치 이슈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나, 사건을 말해요. 최근에는 [[새누리당#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사태|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사태]]가 있었어요. 정치 이슈는 주로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가장 많이 터져요. 그때는 선거가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치 이슈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나, 사건을 말해요. 최근에는 [[새누리당#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사태]]가 있었어요. 정치 이슈는 주로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 가장 많이 터져요. 그때는 선거가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 정치적 무관심이란 무엇인가요? ==
== 정치적 무관심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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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예, 스포츠등 재미있는 이야기에 비해 정치는 싸움질이나 하고, 어렵고... 그래서 관심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어려운 말로는 '''소비형 무관심'''이라고 해요.
먼저 연예, 스포츠등 재미있는 이야기에 비해 정치는 싸움질이나 하고, 어렵고... 그래서 관심을 끊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어려운 말로는 '''소비형 무관심'''이라고 해요.
{{인용문|A:야 너 내일 국회의원 누구 뽑을꺼야?<br />
{{인용문|A:야 너 내일 국회의원 누구 뽑을꺼야?<br />
B:[[여성시대|아몰랑]] 그런거 귀찮아서 선거 안할거야, 내일 안 그래도 뮤직뱅크 봐야하는데. 그리고 야구장 가기로 했단 말이야.}}
B:[[여성시대|아몰랑]] 그런거 귀찮아서 선거 안할거야, 내일 안 그래도 무직뱅크 봐야하는데. 그리고 야구장 가기로 했단 말이야.}}


또 정치의 판도가 자신의 뜻과 다르게 움직여 절망하거나 회의감이 들어서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경우도 존재해요. 이를 어려운 말로는 '''탈정치형 무관심'''이라고 해요.
또 정치의 판도가 자신의 뜻과 다르게 움직여 절망하거나 회의감이 들어서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경우도 존재해요. 이를 어려운 말로는 '''탈정치형 무관심'''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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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진짜 이놈의 XXX 대통령은 일을 제대로 하는 거야 안하는 거야? 야 뉴스좀 보자 어이구? 그동안 개판으로 일했네?}}
A:진짜 이놈의 XXX 대통령은 일을 제대로 하는 거야 안하는 거야? 야 뉴스좀 보자 어이구? 그동안 개판으로 일했네?}}


=== 기타 정치체제 ===
== 국내 정치 ==
이 부분은 매우 조심스러워요.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연령 이상이 되면 투표권이 생겨요. 표를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정치]]적 행위를 하는 중요한 행사예요. 그러므로 국내 [[정치]] 중심으로 주제를 다뤄볼게요.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 부분은 해당 문서에서는 제외하고 최대한 팩트로만 전달할게요.
 
[[대한민국]]은 사실상 [[양당제]]로 고착화되어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수]]정당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그리고 중도정당 및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으로 분류돼요. 사실 더 많은 [[정당]]이 있지만 [[국회]]에 의석이 있는 원내정당 위주로 정리하였어요.


== 자유란 무엇인가요? ==
또한 [[지역주의]]가 고착화되어 각 지역마다 지지하는 정당이 크게 갈려요. [[영남]]지역은 [[새누리당]], [[호남]]지역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며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울산]]이나 [[창원]], [[수도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유란 자신의 의지가 외부적으로 구속되거나 제재당하지 않고 직접 표출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해요. 그러나 자신의 자유가 강조되면 타인의 자유가 그만큼 침해되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니 이를 사회가 적절히 규제하는 상태에 있어요.


== 평등이란 무엇인가요? ==
일단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인 3가지 선거를 진행해요. 첫 번째는 가장 투표율이 높은 [[대통령 선거]](대선), 두 번째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총선)예요.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장([[도지사]]나 [[시장]])과 구성원(시·도의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지선)가 있어요.
성·재산·민족 등에 관련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뜻해요. 단지 기회만을 평등하게 제공받는 것이 제대로 된 평등이라는 말도 있고, 경제적인 조건이 평등한 것이 제대로 된 평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장애인, 여성, 소수민족 등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정책으로 시작부터 불리할 수 있는 점을 보완하지는 것이에요. 이는 많은 대학이나 고용정책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만 [[역차별|정확한 기준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을 불러오기도 해요.


== 재미로 하는 정치 성향 테스트 ==
== 국제정치란 무엇인가요? ==
정치 성향 '''테스트'''이기 때문에 100프로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 성향을 대강 알고 싶다면 [https://8values-ko.github.io/  여기서] 테스트 해보세요.
[[국제정치학|국제정치]]란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치]]를 말해요. 국가들끼리 [[국회의원]] 뽑고 [[대통령]] 뽑고 그러냐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 위에서 말했듯이, 정치란 한 집단<ref>여기서는 '국가들'이 되겠죠.</ref>이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과 행위 그 자체를 말해요. 따라서 한 국가가 다른 어떤 국가와 동맹을 맺고 어떤 국가와 전쟁을 하느냐 하는 문제 또한 정치라고 부를 수 있고, 이게 바로 국제정치학에서 다루는 부분이에요.  


자신이 우파로 나왔다면 [https://rightvaluestest.github.io/ 우파 세부 테스트], 좌파로 나왔다면 [https://leftvalues.github.io/ 좌파 세부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런데 최근에는 [[세계화]]로 인해 한 나라 안에서만 해결하기엔 벅찬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갈수록 국제정치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나 [[난민]] 문제, [[에너지]] 문제, 무역 문제 등은 한 나라에 국한된 이슈라고 할 수 없어요. 또한 이런 문제는 '국가'만 신경써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국제정치학에서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이나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mpany; mNC)처럼, 국가가 아닌 행위자들에게도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 우파 ===
=== 기타 정치체제 ===
[[파일:RightValues 예시.png|thumb|left]]{{-}}


RightValues에서는 우파를 아래처럼 7가지의 가치관으로 나누었습니다.
== 자유란 무엇인가요? ==
{| class="wikitable"
자유란 자신의 의지가 외부적으로 구속되거나 제재당하지 않고 직접 표출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해요. 그러나 자신의 자유가 강조되면 타인의 자유가 그만큼 침해되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니 이를 사회가 적절히 규제하는 상태에 있어요.
|문화
|개혁
|<->
|보존
|-
|경제
|시장개입
|<->
|자유방임
|-
|권력
|권위
|<->
|입헌
|-
|사회
|동화
|<->
|다문화
|-
|외교
|자국주의
|<->
|국제주의
|-
|종교
|신정주의
|<->
|세속주의
|-
|기술
|기술감속
|<->
|기술가속
|}
=== 좌파 ===
[[파일:LeftValues 예시.png|thumb|left]]{{-}}
LeftVaules에서는 좌파를 6가지 축으로 나누었습니다.
{| class="wikitable"
|혁명
|<->
|개혁
|-
|과학적 사회주의
|<->
|공상적 사회주의
|-
|중앙집권주의
|<->
|분권주의
|-
|세계
|<->
|국가
|-
|정당
|<->
|조합
|-
|생산
|<->
|생태
|-
|보수
|<->
|진보
|}


==정치와 관련된 [[리브레 위키]] 문서==
== 평등이란 무엇인가요? ==
*[[:분류:대한민국의 대통령|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성·재산·민족 등에 관련 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뜻해요. 단지 기회만을 평등하게 제공받는 것이 제대로 된 평등이라는 말도 있고, 경제적인 조건이 평등한 것이 제대로 된 평등이라는 말도 있지만, 보통 궁극적인 평등이라고 하면 '결과의 평등'을 뜻해요. 장애인, 여성, 소수민족 등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정책으로 시작부터 불리할 수 있는 점을 보완하지는 것이에요. 이는 많은 대학이나 고용정책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만 [[역차별|정확한 기준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을 불러오기도 해요.
*[[대한민국 역대선거]]
*{{ㅊ|[[리브레 위키/선거]]}}
*[[정치]]
**[[정치체제]]
**[[민주주의]]
**[[정치학]]
***[[국제정치학]]


== 정치와 관련된 [[리브레 위키]] 문서 ==
* [[:분류:대한민국의 대통령|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 [[대한민국 역대선거]]
* {{ㅊ|[[리브레 위키/선거]]}}
* [[정치]]
** [[정치체제]]
** [[민주주의]]
** [[정치학]]
*** [[국제정치학]]
{{리브레 시리즈}}
{{리브레 시리즈}}
[[분류:쉽게 알 수 있다 시리즈]]
{{각주}}
{{각주}}
[[분류:쉽게 알 수 있다 시리즈]]
[[분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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