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중간의 다른 편집과 충돌하여 이 편집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부정승차(不正乘車, Fare evasion)'''는 영업용 차나 배, 열차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상의 용어로는 '''무임승차(無賃乘車)'''라고 하나, 경로 등의 대상자에게 법률상의 [[공공 서비스 의무|무상 운송]]을 제공하는 행위와 용어의 구분 차원을 위하여 운송약관 등의 표현인 부정승차로 기재한다. ==개요== [[대중교통]], 예를 들어 [[버스]]나 [[철도]] 등을 이용하는데 있어 정상적인 요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의 39항에 명시된 무임승차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다. 각급 철도 사업자 및 여객자동차사업자들은 각종 법령에 의한 경로,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운임 면제 행위와 구분을 위해서, 부정승차라고 약관 등에 칭하고 있다. 또한, 열차에 승차하였음에도 승차권을 발부받을 수 없는 [[무배치간이역]]에서 승차하거나, 기타 피치못할 사정으로 승차권을 가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승무원에게 미리 알려서 승차권을 발부받아야 부정승차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알리지 않고 있다가 승무원의 검표로 인해 승차권이 없음을 발각당한 경우에는 부정승차에 해당하게 된다. ==유형== *[[승차권]](현장 지불포함)을 소지하지 않고 교통수단에 타거나 무단으로 [[개표|개표기]]를 돌파한 경우 *위조 또는 변조된 승차권을 이용하려 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은 할인 또는 운임면제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하는 경우 *승차권에 기재된 운송내용을 초과하여 승차하는 경우(하차태그를 미리하여 비례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 *승무원 및 개집표 담당 역무원 등 직원의 승차권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승차권이 있더라도 불응하는 한에는 부정승차가 된다 *반환, 환불되거나 이미 사용되어 무효가 된 승차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처벌 및 조치== 기본적으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과태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철도사업법 등의 철도관련법률에서는 30배 이하의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간선철도는 10배, 도시철도 등은 30배의 부가금을 청구당할 것이다. 여객자동차사업자 중 시내버스 또한 30배의 부가금 징수를 명시하고 있다.<ref>벌금 및 과태료는 [[국고]]로 들어가고 부가금은 해당 운수업체가 먹는 차이임.</ref> 벌금의 경우는 형사벌이며, 과태료의 경우는 경찰이 내리는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부가금은 운송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철도회사측의 청구권에 해당하며 행정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병과되고, 금액이 큰 경우 철도회사가 부가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통 금액이 작으니 여기까지 가지는 않는게 보통이지만. 다만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처분의 경우는 1회성으로 발생한 일에 대한 처벌에 불과하며, 상습적으로 반복된 부정승차 행위는 [[사기죄]]<ref>대한민국 형법 347조</ref>나 [[편의시설부정이용죄]]<ref>대한민국 형법 제348조의2</ref>에 의해서 의율될 수 있으며, 승차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사기에 더해 [[사문서위조죄]]에 의해서 의율될 수 있다. 이들 범죄는 경범죄가 아닌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니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이정도로 중범죄가 될 수준이 되면 철도회사 측이 제기하는 민사소송의 따끔한 맛도 같이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사례== *KTX 정기승차권을 발급받은 후 부정사용하다 적발되어 불구속 입건 및 부가금 1억 2천여만원을 청구당한 역대급 사례가 존재한다.[http://www.ytn.co.kr/_ln/0115_201504231101265157] *부정승차를 피해 도주하다 승무원을 폭행하여 [[철도안전법]] 상의 철도종사자 직무 방해로 정식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을 맞은 경우. 이 경우 부가금이나 과태료를 회피하려다가 직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된 경우. 벌금은 전과로 기록된다.[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50522057800063&input=1301p] *상습적으로 KTX를 부정승차한 결과, 경범죄의 무임승차가 아닌 사기죄를 적용받아 구속, 기소된 사례가 존재한다. [http://www.itrailnews.co.kr/news/article.html?no=2643] *서울도시철도공사 관리 구간에서 노인 우대 카드로 43차례 지하철을 탄 60세 남성을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기소한 사례가 최초로 알려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37&aid=0000120769] {{각주}} [[분류:대중교통]] [[분류:승차권]]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