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 편집하기

'''변론주의'''(辯論主義, {{llang|de|Verhandlungsmaxime}})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과 제출을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원고와 피고)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주의이다. 오늘날에는 변론주의가 아닌 제출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변론주의라고 하면 그 내용에 관해 전혀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
변론주의의 반대말로는 [[직권탐지주의]]가 있다. 직권탐지주의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 등을 법원이 직접 하게 하는 주의이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법상 직접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직권탐지주의를 채택하는 소송절차로는 [[가사소송]]과 [[헌법소원]], [[선거소송]] 등이 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직권탐지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한다.

변론주의는 3개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
법원은 법원 스스로가 사적으로 알고 있거나 하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으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당사자는 보통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한다. 그런데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이 생긴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불이익이 [[주장책임]]이다.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자백]]한 사실이나 자백간주된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그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한다. 법원이 그 사실에 대해 뭔가 수상하다고 반대의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인용문2|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하지만 명백히 사실과 어긋나거나, 터무니없는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이 인정될 경우에는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것까지 판결의 기초로 삼으면 법원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려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률의 해석과 적용은 법관의 고유한 직책이므로 그에 관한 자백은 '권리자백' 이 되어 소용이 없다.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
재판에 쓰일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해야 함을 의미하며, 법원이 직접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당사자가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서 생기는 패소 가능성 등의 불이익을 [[증명책임]]이라고 한다.

{{인용문2|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2조}}
다만, 위 조항에 의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재판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진실을 알아내어 그것을 바탕으로 판결할 수 있다. 그래도 심증을 얻지 못하면 [[증명책임]]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분류:법]][[분류: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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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주의'''(辯論主義, {{~~독일어~~\|Verhandlungsmaxime}})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과 제출을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원고와 피고)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주의이다. 오늘날에는 변론주의가 아닌 제출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변론주의라고 하면 그 내용에 관해 전혀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		'''변론주의'''(辯論主義, {{llang\|de\|Verhandlungsmaxime}})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과 제출을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원고와 피고)의 권능과 책임으로 하는 주의이다. 오늘날에는 변론주의가 아닌 제출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변론주의라고 하면 그 내용에 관해 전혀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
	변론주의의 반대말로는 [[직권탐지주의]]가 있다. 직권탐지주의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 등을 법원이 직접 하게 하는 주의이다.		변론주의의 반대말로는 [[직권탐지주의]]가 있다. 직권탐지주의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 등을 법원이 직접 하게 하는 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