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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분류:대한민국의 불법행위]] | ||
{{ | '''侮辱罪''' | ||
{{인용문2|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
== 개요 == | == 개요 == | ||
모욕죄(侮辱罪)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11조).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다.<ref>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ref> 명예훼손죄와 혼동할 수 있는데,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 | 모욕죄(侮辱罪)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11조).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다.<ref>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ref> 명예훼손죄와 혼동할 수 있는데,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허위의)사실의 적시가 요구되는 반면, 모욕죄는 단순히 모욕적 언사를 사용함으로서 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 | ||
== 구성요건 == | == 구성요건 == | ||
=== 공연성 === | === 공연성 === | ||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참조). | ||
=== | === 특정성 === | ||
모욕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강남대로를 걷다가 "대한민국 인간들 X같다."거나 하는 경우에 한국인 전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특정 닉네임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 자의 닉네임을 보고 제3자가 '''저자는 XXX이다.''' 라고 특정이 가능하거나, 함께 게시된 사진 또는 기타 신상정보를 보고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가 실제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ref>우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자 2007헌마461 결정</ref> | 모욕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강남대로를 걷다가 "대한민국 인간들 X같다."거나 하는 경우에 한국인 전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 특정 닉네임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 자의 닉네임을 보고 제3자가 '''저자는 XXX이다.''' 라고 특정이 가능하거나, 함께 게시된 사진 또는 기타 신상정보를 보고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가 실제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다면,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ref>우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자 2007헌마461 결정</ref> | ||
==== | ==== 관련 사례 1. 인터넷 댓글을 통하여 특정인을 모욕(특정성 인정) ==== | ||
인터넷 댓글의 경우 타인이 모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에 언급된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바 있다.<ref>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6고정885 판결 【모욕】</ref> | 인터넷 댓글의 경우 타인이 모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는바,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여 기사에 언급된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바 있다.<ref>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6고정885 판결 【모욕】</ref> | ||
==== | ==== 관련 사례 2. 혼잣말 욕설(특정성 부정) ==== | ||
위 사안의 경우 대법원은 혼잣말로 뇌까린 정도의 욕설은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696794 인용 기사] | |||
==== | ==== 관련 사례 3. 집단적 모욕(특정성의 원칙적 부정) ==== | ||
법원은 특정집단에 대한 집단적 모욕이 문제된 사안에서 모욕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특정될 것'''을 요하는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ref>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ref><ref>한편 2011도15631 판결은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 집단에 대한 모욕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욕의 존재조차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하였다.</ref> | 법원은 특정집단에 대한 집단적 모욕이 문제된 사안에서 모욕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특정될 것'''을 요하는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ref>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ref><ref>한편 2011도15631 판결은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여 집단에 대한 모욕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욕의 존재조차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하였다.</ref> | ||
=== 모욕 === | === 모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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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헌법소원 사건인바 '청구인'이라는 표현 사용)은 ○○마트 인터넷 고객만족센터 '고객의 소리'란에 피해자 백○화에 대하여 '''밤고양이, 도둑고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담당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게시글의 객관적인 의미와 내용은 '○○마트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청구인이 알려준 적이 없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사무실 주소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마트에서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그 중 '''피해자에 대한 '밤고양이처럼', '도둑고양이처럼'이라는 표현은 사회통념상 '한밤중에 몰래'라는 의미를 비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표현이 전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3. 26. 자 2013헌마531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ref>단 이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할 것은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검사가 추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ref> | "청구인(헌법소원 사건인바 '청구인'이라는 표현 사용)은 ○○마트 인터넷 고객만족센터 '고객의 소리'란에 피해자 백○화에 대하여 '''밤고양이, 도둑고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담당 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게시글의 객관적인 의미와 내용은 '○○마트에 근무하는 피해자가 청구인이 알려준 적이 없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사무실 주소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마트에서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그 중 '''피해자에 대한 '밤고양이처럼', '도둑고양이처럼'이라는 표현은 사회통념상 '한밤중에 몰래'라는 의미를 비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표현이 전체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시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며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3. 26. 자 2013헌마531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ref>단 이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할 것은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검사가 추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ref> | ||
===== | ===== 씨발놈 (성립 긍정) ===== | ||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아가리 닥치라고,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모욕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노941 판결 |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아가리 닥치라고,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모욕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노941 판결 | ||
===== ‘안하무인 유치원’, ‘꼴통 유치원’, ‘후안무치 유치원’ (성립 긍정)===== | ===== ‘안하무인 유치원’, ‘꼴통 유치원’, ‘후안무치 유치원’ (성립 긍정)===== | ||
피고인이, 甲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통학버스들이 소음과 주차난 등을 야기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인근 주민들과 공모하여 유치원 부근 주택 외벽에 ‘안하무인 유치원’, ‘꼴통 유치원’, ‘후안무치 유치원’ 등으로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안하무인’, ‘꼴통’, ‘후안무치’라고 표현한 부분은 일응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언사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법원은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 피고인이, 甲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통학버스들이 소음과 주차난 등을 야기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인근 주민들과 공모하여 유치원 부근 주택 외벽에 ‘안하무인 유치원’, ‘꼴통 유치원’, ‘후안무치 유치원’ 등으로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법원은 '''안하무인’, ‘꼴통’, ‘후안무치’라고 표현한 부분은 일응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언사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법원은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라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인정되나(구성요건해당성 충족) 표현을 사용한 원인 등을 고려하면 해당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사유인 '''피고사건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ref>325조 전단 무죄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78 기사 참조]</ref>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노2089 판결 【모욕】 | ||
===== ‘듣보잡’, ‘함량 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비욘 드보르잡’, ‘개집’ 등(성립 긍정) ===== | ===== ‘듣보잡’, ‘함량 미달’,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비욘 드보르잡’, ‘개집’ 등(성립 긍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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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추태를 부렸다'(성립 긍정) ===== | =====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추태를 부렸다'(성립 긍정) ===== | ||
피고인은 에 있는 ○○대학교에서 ○○대학교 전자결재시스템 전체 공용 게시판에, | 피고인은 에 있는 ○○대학교에서 ○○대학교 전자결재시스템 전체 공용 게시판에, | ||
1. 피해자 교수를 비롯하여 일부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피해자 교수가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막말과 교수로서의 품격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 1. 피해자 교수를 비롯하여 일부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피해자 교수가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막말과 교수로서의 품격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 ||
2. 피해자 교수가 비아냥거린다, 피해자 교수가 치기 어린 내용이 많은 글을 올린다, '''피해자 교수가 추태를 부렸다'''(이하 생략)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모욕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으나( | 2. 피해자 교수가 비아냥거린다, 피해자 교수가 치기 어린 내용이 많은 글을 올린다, '''피해자 교수가 추태를 부렸다'''(이하 생략)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모욕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으나(구성요건 해당성 긍정),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청주지방법원 2009. 4. 13. 선고 2009고정255 판결 【모욕】 | ||
=====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성립 긍정) ===== | =====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성립 긍정) ===== | ||
피고인은 mbc 방송 '우리시대'라는 프로그램에서 피해자(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방영한 '엄마의 외로운 싸움'을 시청한 직후 위 프로그램이 위 피해자의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mb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우리시대' 프로그램 시청자 의견란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오선생님 대단하십니다", "학교 선생님이 불법주차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두고 내리시다니.......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글을 작성ㆍ게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표현이 모욕의 언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모욕적인 언사가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댓글 작성자와 방송사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음을 피력함에 지나지 않는바, | 피고인은 mbc 방송 '우리시대'라는 프로그램에서 피해자(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방영한 '엄마의 외로운 싸움'을 시청한 직후 위 프로그램이 위 피해자의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방송하였다는 이유로 mb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우리시대' 프로그램 시청자 의견란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오선생님 대단하십니다", "학교 선생님이 불법주차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두고 내리시다니.......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글을 작성ㆍ게시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표현이 모욕의 언사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모욕적인 언사가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댓글 작성자와 방송사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음을 피력함에 지나지 않는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모욕】 | ||
=====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 (성립 긍정) ===== | =====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 (성립 긍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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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놈」 「죽일놈」 (성립 긍정) ===== | ===== 「도둑놈」 「죽일놈」 (성립 긍정) ===== | ||
별다른 사실관계 설시가 없음. | 별다른 사실관계 설시가 없음. | ||
대법원 1961. 2. 24. 선고 60도864 판결 | 대법원 1961. 2. 24. 선고 60도864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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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 | == 처벌 == | ||
타인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벌금형에 처하지나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평소에 언행에 주의하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1심 판결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하자.(친고죄의 경우, 고소취소 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1심 판결 선고 이후에는 합의해도 양형참작 정도 밖에 | 타인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벌금형에 처하지나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평소에 언행에 주의하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1심 판결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하자.(친고죄의 경우, 고소취소 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인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서 1심 판결 선고 이후에는 합의해도 양형참작 정도 밖에 안된다) | ||
== 비판 == | == 비판 == | ||
모욕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 모욕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 ||
* 모욕죄는 자유로운 의견표명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경멸적 표현에 한하여 제한하면 된다고 반론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그에 대한 기준은 너무나도 불명확하다. | |||
* 주요 선진국 중 모욕죄를 갖고 있는 국가도 일본과 독일 뿐이며 그나마 독일은 1960년대 이후 유죄판결이 선고된바 없고, 일본은 매우 경미한 처벌만을 가한다. | * 모욕죄는 자유로운 의견표명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경멸적 표현에 한하여 제한하면 된다고 반론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그에 대한 기준은 너무나도 불명확하다. | ||
* 모욕죄를 존치한다면 논리필연적으로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죄<ref>실제로 대한민국 대법원은 | * 주요 선진국 중 모욕죄를 갖고 있는 국가도 일본과 독일 뿐이며 그나마 독일은 1960년대 이후 유죄판결이 선고된바 없고, 일본은 매우 경미한 처벌만을 가한다. | ||
* 모욕죄를 존치한다면 논리필연적으로 국가원수에 대한 모욕죄<ref>실제로 대한민국 대법원은 상관모욕죄의 객체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판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법원의 법적용을 정당하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16. 2. 25. 자 2013헌바111 결정)하였다.</ref> 역시 인정할 수 밖에 없는바,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인' 국가모독죄까지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점들을 감안하면 모욕죄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 | |||
참고 :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9 모욕죄 폐지에 관한 기사] | 참고 :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9 모욕죄 폐지에 관한 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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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유엔과 많은 인권 단체들이 한국 정부에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는 [[명예훼손죄]], [[국가보안법]], 모욕죄폐지를 요구 했으나 거절 됐다. | 게다가 유엔과 많은 인권 단체들이 한국 정부에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하는 [[명예훼손죄]], [[국가보안법]], 모욕죄폐지를 요구 했으나 거절 됐다. | ||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소위 |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인간쓰레기나 소수자에 대한 증오발언을 하는 이들에 대한 비하조차 역으로 보호할 수도 있단 점이다. 예를 들면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하거나 정신장애인을 교묘하게 차별하는 발언을 하며 구체적으로 혐오선동을 하는 이에게 감정적 비난이나 욕설을 했을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지만 정작 혐오발언을 한 당사자는 전혀 처벌받지 않는다. 이를 통해 혐오주의자가 역으로 그를 비난한 사람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무슬림들은 전부 테러리스트이기 때문에 전부다 죽어야 한다고 선동하는 글을 쓴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며 쌍욕과 패드립을 박으면 전자는 처벌받지 않지만 죄없는 후자는 처벌받는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전자를 처벌하지 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후자는 개인적 비난에 가깝지만 전자는 방치하면 사회적 해악과 소수집단 전체에 대한 차별, 혐오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 ||
한국의 우파~극우들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유지 논리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내세우지만 진짜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 한국의 우파~극우들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유지 논리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내세우지만 진짜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증오언설죄, 혐오죄를 따로 신설하는게 더 합리적인데도 이런건 또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반대하는 이중잣대를 보인다.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