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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제도'''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법'''」<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2083&efYd=20200311#0000 방송법], 법령</ref> 제71조 및 「'''방송법 시행령'''」<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2297&efYd=20200311#0000 방송법 시행령], 법령</ref> 제57조에 의하여 방송사업자가 연간 일정 비율 이상의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제도'''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법'''」<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2083&efYd=20200311#0000 방송법], 법령</ref> 제71조 및 「'''방송법 시행령'''」<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2297&efYd=20200311#0000 방송법 시행령], 법령</ref> 제57조에 의하여 방송사업자가 연간 일정 비율 이상의 대한민국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 ||
'''애니메이션 쿼터제'''라고도 불리며, 특히, 지상파 방송사가 새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1% 이상 편성하도록 한 제도를 일컬어 '''애니메이션 총량제'''라고 한다. | '''애니메이션 쿼터제'''라고도 불리며, 특히, 지상파 방송사가 새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1% 이상 편성하도록 한 제도를 일컬어 '''애니메이션 총량제'''라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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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정위]]에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738490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상파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은 적어지고 [[VOD]], [[OTT]] 등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편성에 연간 30억원이 드는데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에서 폐지를 건의해왔다고 한다. 그러자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합은 [http://koreaanimation.or.kr/board/news.do?boardSeq=1388&page=1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그리고 산하 단체에게 '[[세일러문]] 챌린지'에서 따와서 '[[둘리]] [https://twitter.com/rok0813/status/1265862217397760001 챌린지]'라는 걸 하자고 제안했고 [[트위터]]리안들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281419084583?did=TW&dtype=&dtypecode=&prnewsid= 많이 참여해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7686625772200&mediaCodeNo=257&OutLnkChk=Y 사실상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 2020년 [[공정위]]에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738490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상파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은 적어지고 [[VOD]], [[OTT]] 등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편성에 연간 30억원이 드는데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에서 폐지를 건의해왔다고 한다. 그러자 한국애니메이션발전연합은 [http://koreaanimation.or.kr/board/news.do?boardSeq=1388&page=1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그리고 산하 단체에게 '[[세일러문]] 챌린지'에서 따와서 '[[둘리]] [https://twitter.com/rok0813/status/1265862217397760001 챌린지]'라는 걸 하자고 제안했고 [[트위터]]리안들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281419084583?did=TW&dtype=&dtypecode=&prnewsid= 많이 참여해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7686625772200&mediaCodeNo=257&OutLnkChk=Y 사실상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 ||
매출 감소 때문에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경쟁력, 자생력을 안 갖추고 뭐했냐는 반론이 있다. 즉, 애니메이션 업계가 총량제 축소와 미디어 융합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반론은 경쟁력, 자생력을 갖추는 것도 다 비용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게 큰 맹점이다. 그렇다고 | 매출 감소 때문에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경쟁력, 자생력을 안 갖추고 뭐했냐는 반론이 있다. 즉, 애니메이션 업계가 총량제 축소와 미디어 융합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반론은 경쟁력, 자생력을 갖추는 것도 다 비용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게 큰 맹점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대기업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니 이는 결국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줘야 어느 정도 해결될 문제다. | ||
[https://kcc.go.kr/user.do;jsessionid=xzGN2w9BsGNnAVjX8sILS9xyagahgAMa1HTFId3yF3D3mOxdJKWXVwo2o7avura1.hmpwas02_servlet_engine1?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50494 2021년 1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1개국 쿼터제를 비율은 80%에서 90%로, 산정 기간을 매 반기에서 매년으로 완화하고 1개국 전문 채널로 등룍된 [[중화TV]], [[채널W]], [[haoTV]]에는 1개국 쿼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총량제는 지상파도 케이블처럼 매출액에 따라 편성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https://kcc.go.kr/user.do;jsessionid=xzGN2w9BsGNnAVjX8sILS9xyagahgAMa1HTFId3yF3D3mOxdJKWXVwo2o7avura1.hmpwas02_servlet_engine1?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50494 2021년 1월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1개국 쿼터제를 비율은 80%에서 90%로, 산정 기간을 매 반기에서 매년으로 완화하고 1개국 전문 채널로 등룍된 [[중화TV]], [[채널W]], [[haoTV]]에는 1개국 쿼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총량제는 지상파도 케이블처럼 매출액에 따라 편성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