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장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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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징역]]수들은 징역(懲役)<ref>징계할 징, '''부릴 역'''. 여기서 역 자는 "역할"의 그 역과 동일하다.</ref>이라는 형벌을 집행받기 위해 강제노동<ref>[[징역]]형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강제노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지만, 실제 [[교도소]]에서는 노역을 거부하거나 기타 사유로 관리수요가 많아지는 죄수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지는 않는다고 한다. (...)</ref>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징역수들이 노동하는 작업장을 [[노역장]]이라고 부른다.
[[분류:형벌]]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노역장]]이라는 단어는 [[벌금]]형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하거나 않는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켜서 벌금을 갚게 해주는 곳으로 더 유명한데, 벌금 미납자들을 이렇게 노역장에 보내는 것을 '''환형유치'''라고 한다. 하지만 탕감되는 벌금의 액수는 해당 벌금 미납자들이 노역장에서 실제 생산하는 소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액벌금 미납자의 경우 '''하루 10만원'''씩 벌금을 탕감해주며 (이래서 농담삼아 [[꿀빤다|꿀]][[알바]]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탕감 금액은 선고된 벌금이 높아질수록 더 커진다.<ref>벌금형이 인신[[구속]]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형유치는 3년을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ref> 이 중 유명한 케이스가 바로 {{나무위키|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황제노역 사건}}.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징역]]수들은 징'''역'''<ref>懲役 : 징계할 징, '''부릴 역'''</ref>이라는 형벌을 집행받기 위해 강제노동<ref>[[징역]]형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강제노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 [[교도소]]에서는 노역을 거부하거나 기타 사유로 관리수요가 많아지는 죄수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지는 않는다고 한다. (...)</ref>을 하게 되는데 이 때 범죄자들이 노동을 하게 되는 작업장을 [[노역장]]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노역장]]이라는 단어는 [[벌금]]형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못하거나 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켜서 벌금을 갚게 해주는 것<ref>하지만 탕감되는 벌금의 액수는 해당 벌금 미납자들이 노역장에서 실제 생산하는 소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소액벌금 미납자의 경우 '''하루 10만원'''씩 벌금을 탕감해주며, 이 탕감 금액은 [[황제노역|선고된 벌금이 높아질수록 더 커진다.]] (...)</ref>으로 더 유명한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한다. 실제 교정 실무에서는 벌금 미납자들이 복무하는 노역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징역]]수들이 복역하는 노역장에서 벌금 미납자들을 같이 작업시킨다고 한다. 물론 교도소에서 벌금 미납 노역자라고 출퇴근을 시켜주지는 않는다. (...)


실제 교정 실무에서는 벌금 미납자들이 복역하는 노역장을 따로 만들지 않고 [[징역]]수들이 복역하는 노역장에서 벌금 미납자들을 같이 작업시킨다고 한다. 물론 교도소에서 벌금 미납 노역자라고 출퇴근을 시켜주지는 않는다. 즉 벌금이 '완납'될 때까지는 징역수와 같은 처우를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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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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