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중간의 다른 편집과 충돌하여 이 편집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인용문|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br />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br />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대한민국 헌법 제86조}} '''국무총리'''(國務總理)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헌법]]상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행정부 수반의 2인자{{ㅈ|이를 빗대 국무총리를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라 하기도 한다. 원래는 부통령직이 행정부 수반의 2인자였으나, 1960년 제3차 헌법개정 후 폐지되었다.}}라 할 수 있다. [[국가의전서열]]로는 5위<ref>1위 대통령, 2위 국회의장, 3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5위 국무총리 순</ref>에 해당하는 고위직이다. 참고로 국무총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하는 직명으로, 이와 유사한 직급을 사용하는 [[한자문화권]]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는 국무원총리, [[일본]]은 내각총리대신, [[베트남]]은 정부수상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과거 국무총리 직함을 사용했던 국가로는 조선인민공화국, 북양정부 시절의 중화민국 등이 있다. 이외에 내각책임제나 총리제를 택하는 경우 국가의 경우 그냥 총리나 수상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세계 최초의 국무총리는 1912년 6월 27일 중화민국 국무총리로 취임한 탕샤오이다. ==권한==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여 행정에 관련한 업무 통할 및 국무위원의 통솔과 임면권한을 가진다.{{ㅈ|헌법 87조에서 규정.}}단, 이 권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바지사장|형식적인 권한]]이 될 수도 있으며 실질적으로 행사 가능한 권한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던 역대 국무총리는 [[이해찬]] 전 총리였으며, 이후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총리의 권한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총리의 역할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으나, 박근혜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이 인용되어 2017년 3월 10일부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고, 당시 총리였던 [[황교안]]이 권한대행을 수행하였다. 이후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은 책임총리를 여러차례 언급하면서 권력 분권을 추구하였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된 [[이낙연]]은 책임총리로서 행보를 시작하게 되었다.<ref>[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92082 이낙연의 책임총리 시험대…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총리 ‘모범사례’], 시사위크, [[2017년]] [[6월 5일]]</ref> 헌법에서 규정하는 대통령의 업무 보좌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재임하는 동안은 국무총리의 존재감이 줄어든다. 자연재해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을 대신하여 피해지역을 방문하거나 언론 앞에 나서서 사과하는 등 굳은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모습이 대표적. 국무회의시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행정수반의 면모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에 대놓고 반대를 하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모습때문에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쥐어준 막대한 권한이 유지되는한 실질적인 권한은 오히려 각 부처 장관에 밀린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이런 특성상 국무총리에 임명되는 인사들은 대부분 대통령의 측근 혹은 정치적 동반자가 주를 이룬다. 이런 유명무실한 국무총리의 역할은 대통령 궐위시 매우 중요한데 [[탄핵]]이나 사변 등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국무총리가 최우선적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있다. 이 경우 총리의 권한 행사 범위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상으로는 별도의 규정을 해 놓고 있지 않고 단순히 권한대행이 된다고만 씌여 있어서 대통령과 완전히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와 국무총리는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에 불과하므로 그 권한 행사의 범위는 가능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그 예우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나마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 의전, 비서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만일 이 국무총리까지 유고가 될 경우에는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의 순서로 그 역할을 대행하게 된다. ==관련 용어== *총리 서리 *: 대통령이 지명을 하여서 총리의 역할을 하고는 있으나 국회의 비준을 받기 전 까지는 "서리"라는 꼬리표가 함께 따라붙게 된다. 국회 비준시에는 정식으로 임명이 되며 서리라는 꼬리표가 떨어지게 되지만 비준을 받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그냥 잠시 총리 역할을 했던 사람에 그치게 된다. 국민의 정부 당시 장상 총리서리가 바로 이 사례에 해당한다. 김종필 전 총리의 경우는 서리로 있다가 국회 비준과 함게 정식으로 임명된 경우 *책임총리제 *: 대통령제 하의 총리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상 규정으로만 존재하는 국무위원의 인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거나 각 부처의 인사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대통령제 상황에서는 이 책임총리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현행 헌법상 한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 아래에 의원내각제적 요소인 국무총리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책임총리로 거론될 수 있는 인물은 유명한 정치인이거나 정통 관료출신 둘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 문제는 이런 사람을 책임총리로 임명하여 그 권한을 보장해 줄 경우 권한이 별로 없던 총리와는 달리 권한이 강화된 책임총리는 정치인 임명시에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반대로 행정부 관료출신을 임명할 경우에는 책임총리제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역대 국무총리들 중에서 그나마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한건 상술했듯이 [[이해찬]] 전 총리에서 명맥이 끊어지는 듯 하였으나,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이 권력 분산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고 임명된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은 책임총리로 비교적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관련 기록== *역대 최장수 재임 총리 *: [[정일권]] 전 총리가 2,416일로 가장 오랜 재직을 하였다. *역대 최단기 재임 종리 *: [[이완구]] 전 총리가 70일만에 자진사퇴하였다. *다수 역임한 총리 *: 헌법에서 국무총리는 연임이나 재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정권이 바뀌어도 임명되어 2회 총리를 역임한 경우도 있다. [[장면]], [[백두진]], [[김종필]], [[고건]] 전 총리가 여기에 해당하며,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인 [[한덕수]] 역시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한 바 있으므로 두 번째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년}}년 현재까지 3회 역임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담== *한국의 대통령 선거(혹은 대권경쟁)는 총리들의 무덤<ref>[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80 총리 잔혹 史…대권주자 무덤으로 전락]</ref>이라는 소리가 있다. 이는 행정부 2인자에 의전서열 5위라는 높은 직책이지만 이 자리에 오르기 이전의 인사청문회에서 탈탈 털리면서 이미지를 말아먹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어찌저찌 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이 재가되었다 하더라도 행정 각부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보통 해당 부서 우두머리인 장관 및 국무총리의 사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명예롭게 퇴임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독이 든 성배이거나 대통령의 정치적 방패막이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리이다. 실제 대권주자로 거론되던 총리 출신 정치인들 상당수가 대권 도전 자체를 하지도 못하고 낙마하거나 출마하더라도 별 재미(?)를 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역대 국무총리들 중에서 실제 대선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던 사람은 [[이회창]] 전 총리 정도로 여겨지며 이마저도 본인이 두 번의 대선에서 모두 낙선하는 성적표를 받았다. *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인 [[정홍원]]은 임기중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이후 대통령이 지명한 후임 총리후보였던 [[안대희]]는 [[전관예우]] 및 부동산 투기 등 자질문제로 낙마했으며, 후속으로 지명된 [[문창극]] 역시 편향된 종교관 및 과거사 발언으로 거센 논란이 되어 낙마하였다. 3차로 지명된 [[이완구]] 역시 이런저런 잡음이 불거지며 국회에서 정쟁이 벌어지는 우여곡절끝에 간신히 후임 총리로 임명되었다. 결국 정홍원은 사의를 표명한 이후 무려 296일만에 가까스로(?) 퇴임할 수 있었다. * [[정홍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완구]]는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이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에서 뇌물을 수뢰했다는 당사자로 지목되어 거센 비판에 직면했으며, 결국 총리 임명 70일만에 자진사퇴하면서 역대 최단기간 재임 총리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역대 국무총리==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정식으로 임명되지 못한 국무총리 서리 및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수장으로 구성되었던 내각수반은 포함하지 않았다. {{주석}} [[분류:대한민국의 국무총리| ]]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Ref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Skin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ㅈ (편집)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편집) 틀:둘러보기 상자 (원본 보기) (보호됨)틀:둘러보기 상자/중첩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둘러보기 상자/핵심 (원본 보기) (보호됨)틀:인용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주석 (편집) 틀:틀바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