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8번째 줄: 18번째 줄: {{각주}}{{각주}} [[분류:검찰]][[분류:검찰]] [[분류:위원회]] [[분류:2018년 설립]][[분류:2018년 설립]]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검찰수사심의위원회'''(檢察搜査審議委員會)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을 심의하는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이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의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로 구성되며, 검찰총장이 위촉한다.<ref>[http://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7160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ref> == 역사 == [[문재인]] 정부, 문무일 검찰총장 시기 검찰의 자체 개혁 방안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여러 사건들의 수사를 심의하였으며, 2020년 6~7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관련 사건 및 [[한동훈]] 검사장 관련 사건 이전까지는 모든 결정사항이 수용되었다. == 심의 대상 == # [[수사]] 계속 여부 # [[기소|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불기소 처분]] 여부 #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심의 절차 == 사건 관계자가 관련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 검찰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수사기록이나 피의자의 의견서 등을 검토하고 과반수의 의결을 통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말지를 결정한다. 여기서 소집이 결정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또한 각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검찰총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청장은 검사장에게 위원회 소집 요청을 건의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이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 또는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 중 15인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개최되며, 수사기록 및 의견서 등을 검토하여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서 내려진 결정은 권고의 효력만 가지며 강제력은 없으나, 심의의견을 존중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각주}} [[분류:검찰]] [[분류:2018년 설립]]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