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중간의 다른 편집과 충돌하여 이 편집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북한]] [[황해북도]] [[개성특급시]]에 있는 남북한 경협 공업지구. [[2005년]]부터 문을 열었다. 남북관계가 안좋아질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강산]] 관광 등 다른 대북사업과 달리 끝까지 살아남아 [[햇볕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그러나 [[2016년]] 남한 측의 중단 선언과 북한 측의 폐쇄·동결 선언이 잇따르면서 사실상 폐쇄되었다. ==역사== ===2013년 잠정 폐쇄 사태=== [[2013년]] [[북한]]측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북측 노동자를 철수시켰다. 이에 남한 정부도 [[4월 26일]] 남한측 체류인원을 전원 귀환시켰다.<ref>[http://www.rfa.org/korean/in_focus/tennews_three-12232013093718.html <nowiki>[2013 RFA 10대 뉴스]</nowiki> ③ 개성공단 폐쇄에서 재가동까지], 자유아시아방송, 2013.12.23.</ref> 같은 해 [[8월 14일]] 7차 회담 끝에 남북은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ref>[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30814/57027776/1 ‘개성공단 남북 합의문’ 재발 방지-신변 안전 보장 핵심], 동아일보, 2013.08.14.</ref> === 2016년 폐쇄 === '''그놈의 '핵'무기 때문에 공단이 '핵'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 ====개요==== [[2016년]] 연초부터 북한이 [[북한 4차 핵실험]], [[광명성 4호]] 발사로 도발을 하자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이를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다음날 [[2월 11일]]에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선포하면서 ''남한측 인원을 전원 추방''했다.<ref>[http://news.jtbc.joins.com/html/457/NB11171457.html 북한 "남측 개성공단 자산 전면 동결…관계자들 추방"], JTBC, 2016.02.11.</ref> 다시 말해서 공단에 있는 개인 물건을 제외한 '''설비, 물자, 제품 다 남한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그것을 어떻게 맘대로 써 먹을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 {{ㅊ|하지만 [[한국전력공사]]가 단전해버리면 설비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이 있긴 있을까?}} [[2013년]]에도 이러한 위기가 있었으나 이번에도 이 고비를 넘길지는 미지수다. ====남측 피해==== 사실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한다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안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에 물자·완제품을 놔두고 온 남한 기업의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ㅊ|그것도 하필이면 [[설날]] 연휴에...}} 위키에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리그베다 위키]]에 본인이 기여한 항목을 [[리브레 위키]]로 가져오고 싶은데 [[청사장]]이 편집 기록을 지우는 바람에 못 가져오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다. 아니,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측은 [[2월 10일]] 남한 정부의 갑작스런 개성공단 중단 발표에 다음날 임시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임시총회를 준비하는 도중에 북한 측의 폐쇄·동결 조치가 잇따르자 크게 당황한 상황이다. 상술했듯 이들은 남·북의 갑작스런 발표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하면서 막심한 피해를 입은 상황. 입주업체 측은 결의문을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이 남한 정부 측에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주장했다.<ref>[http://news.jtbc.joins.com/html/977/NB11171977.html 개성공단 입주기업 "정부의 부당한 조치…강력 대응할 것"], JTBC, 2016.02.12.</ref> 또한 입주업체는 아니지만 협력업체의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커 2차 피해도 예상된다.<ref>[http://news.jtbc.joins.com/html/712/NB11171712.html "일이 손에 안 잡힌다"…5000여 협력업체 '2차 피해'], JTBC, 2016.02.12.</ref> 이들 업체측의 피해보상은 막막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유사 사례의 경우 재판부가 '군사적 대치상태를 고려한 고도의 정치행위'로 보아 정부측의 손을 들어주며 보상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ref>[http://news.jtbc.joins.com/html/196/NB11172196.html '고도의 정치행위' 판례…과거 유사재판서 정부 승소], JTBC, 2016.02.12.</ref> 2017년 5월 현재 피해지원금 3천억원이 예산 부족, 제도 미비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2750345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피해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성급하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드러낸 셈이다. ====향후 전망==== 한편 이번 사태로 북측이 개성공단에 병력·장비를 투입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개성공단 자리는 과거 [[북한군]] 2군단의 최정예 6사단과 64사단, 62포병연대 등이 위치하던 곳이다.<ref>[http://news.jtbc.joins.com/html/921/NB11171921.html 북한, '전략요충지' 개성공단에 군 재배치 가능성 고조], JTBC, 2016.02.12.</ref> ====옹호론==== [[추가바람]] ====비판론==== {{인용문2|1.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30814/57027776/1 2013년 남북 개성공단 7차 회담 합의서]}} [[2013년]] 사태 때에는 북측이 먼저 개성공단을 폐쇄했지만, 이번에는 남측이 먼저 중단을 선언했다. 이는 [[2013년]] 남북이 합의한 것을 남측이 먼저 뒤집은 것이다. 또한 상술했듯 입주업체 측에는 일절의 상의나 언질을 주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이는 남북경협이 국가가 아니라 정권에 따라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메세지를 던진 것이다. {{주석}} [[분류:북한의 지리]] [[분류:산업단지]] {{리브레 맵스 마커|37.932097464406205|126.62193775177002|12|개성공단}}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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