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한 황해북도 개성특급시에 있는 남북한 경협 공업지구.

2005년부터 문을 열었다. 남북관계가 안좋아질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강산 관광 등 다른 대북사업과 달리 끝까지 살아남아 햇볕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그러나 2016년 남한 측의 중단 선언과 북한 측의 폐쇄·동결 선언이 잇따르면서 사실상 폐쇄되었다.

역사

2013년 잠정 폐쇄 사태

2013년 북한측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북측 노동자를 철수시켰다. 이에 남한 정부도 4월 26일 남한측 체류인원을 전원 귀환시켰다.

같은 해 8월 14일 7차 회담 끝에 남북은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2016년 폐쇄

그놈의 '핵'무기 때문에 공단이 '핵'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

개요

2016년 연초부터 북한이 북한 4차 핵실험, 광명성 4호 발사로 도발을 하자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이를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다음날 2월 11일에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하겠다고 선포하면서 남한측 인원을 전원 추방했다. 다시 말해서 공단에 있는 개인 물건을 제외한 설비, 물자, 제품 다 남한으로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이 그것을 어떻게 맘대로 써 먹을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 하지만 한국전력공사가 단전해버리면 설비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이 있긴 있을까?

2013년에도 이러한 위기가 있었으나 이번에도 이 고비를 넘길지는 미지수다.

남측 피해

사실 개성공단을 가동 중단한다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안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에 물자·완제품을 놔두고 온 남한 기업의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하필이면 설날 연휴에... 위키에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리그베다 위키에 본인이 기여한 항목을 리브레 위키로 가져오고 싶은데 청사장이 편집 기록을 지우는 바람에 못 가져오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다. 아니,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측은 2월 10일 남한 정부의 갑작스런 개성공단 중단 발표에 다음날 임시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임시총회를 준비하는 도중에 북한 측의 폐쇄·동결 조치가 잇따르자 크게 당황한 상황이다. 상술했듯 이들은 남·북의 갑작스런 발표에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하면서 막심한 피해를 입은 상황. 입주업체 측은 결의문을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이 남한 정부 측에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주장했다. 또한 입주업체는 아니지만 협력업체의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커 2차 피해도 예상된다.

이들 업체측의 피해보상은 막막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유사 사례의 경우 재판부가 '군사적 대치상태를 고려한 고도의 정치행위'로 보아 정부측의 손을 들어주며 보상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

2017년 5월 현재 피해지원금 3천억원이 예산 부족, 제도 미비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피해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성급하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드러낸 셈이다.

향후 전망

한편 이번 사태로 북측이 개성공단에 병력·장비를 투입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개성공단 자리는 과거 북한군 2군단의 최정예 6사단과 64사단, 62포병연대 등이 위치하던 곳이다.

옹호론

추가바람

비판론

1.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 2013년 남북 개성공단 7차 회담 합의서

2013년 사태 때에는 북측이 먼저 개성공단을 폐쇄했지만, 이번에는 남측이 먼저 중단을 선언했다. 이는 2013년 남북이 합의한 것을 남측이 먼저 뒤집은 것이다.

또한 상술했듯 입주업체 측에는 일절의 상의나 언질을 주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이는 남북경협이 국가가 아니라 정권에 따라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메세지를 던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