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한국철도에서의 철도구조개혁== 구 [[철도청]]의 적자가 누적되고, [[경부고속선|경부고속철도]] 공사의 준공이 다가오면서 경영체제의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건설교통부(현재의 [[국토교통부]])는 철도청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당시 국민의 정부는 IMF 관리사태를 겪으면서 정부 개혁과 재정 개선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정책 전반에서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어서 연간 평균 3천억원 상당의 적자를 내고, 누적 부채는 1.5조원에 이르는 철도청을 정리할 유인이 상당하였기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전부터 해외차관 도입에 따른 내정 개선 요구 등으로 철도청의 공사화 요구는 계속 이어진 바 있으나, 공사화 전환시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축으로 한 비용 증가와 정부의 역할 변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연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입법까지는 이루어졌으나 1992년 말에 '경영개선 후 추진'을 이유로 연기하였다. 이후 2,500명의 감원과 상하분리를 요지로 한 공사 추진안을 1996년에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2조원 규모의 정상화 재원 마련이 어려운데다, 영업적자 지속 및 인건비 부담 증가를 이유로 결국 백지화하게 되었다. 백지화 이후 정부 현업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경영자율권을 부여하는 "국유철도 운영에 대한 특례법" 입법으로 포기되었다. 이후 아예 근본적인 개혁책으로서 철도청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여론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에 한국생산성본부 및 가립회계법인에 의해 실시된 철도청 경영진단 결과 철도구조개혁 방안이 건의되었으며 이를 받아 정부는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정부 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른 구조개혁 실행방안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철도구조개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에 건의안을 제출, 이를 받아 철도산업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당시 철도구조개혁 방안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철도를 영업하는 100여년전의 소유경영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를 문제시하여,그로인해 경직적인 운영으로 자율·책임 경영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경영적자가 발생하고 수송분담율이 떨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적시하였다. 이에 따라 [[상하분리]] 모델을 도입하여, 운영회사와 시설공단으로 분리하고, 시설투자와 안전 규제 등은 정부기능으로 가져오는 구조개혁 모델을 수립하여 이를 2001년에 "철도구조개혁기본계획"으로 확정 공고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한국철도주식회사”라는 정부출자 공기업을 설립하고, 추후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국민여론의 악화를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2002년]]에 민영화 반대 파업과 [[2003년]] 철도 구조개혁법안 반대 파업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후 새로 선출된 참여정부는 여론의 비난을 사던 민영화 안을 사실상 유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서 제외하고 추진하였으며, [[2005년]]에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립으로 일단락 되게 되었다. {{각주}}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