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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6일]]부터 [[2013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ref>[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W1I2V1L1H0O6L1S8T4W5C5T4E3K8R1 1902463 차별금지법안 (김재연의원 등 10인)]</ref> 현재 2014년 11월에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회]]에 계류 중이다.<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W1I2V1L1H0O6L1S8T4W5C5T4E3K8R1 차별금지법안]</ref> [[2013년]] [[2월 5일]]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권고에 따라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으나,<ref>[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D%8F%AC%EA%B4%84%EC%A0%81+%EC%B0%A8%EB%B3%84%EA%B8%88%EC%A7%80%EB%B2%95&contents_id=AKR20130205207800004 정부 '포괄절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ref> 2014년 현재에도 정부는 어떤 법안도 내놓고 있지 않다. 2013년 2월 [[민주통합당]] 소속 [[김한길]]의원과 [[최원식]]의원이 각각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와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여 국회 임시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2013년]] [[3월 26일]]부터 [[2013년]] [[4월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기간에 보수주의 기독교계의 반대 운동에 따라 10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등록돼<ref>[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N1X3C0H2H1Y2B1P5Y2F6G3L9Q1E2O3 1903693 차별금지법안 (김한길의원 등 51인)]</ref><ref>[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O1T3D0E2O2R0Q1V0Z2Z4O1V5F5S5S8 1903793 차별금지법안 (최원식의원 등 12인)]</ref> 발의한 의원 중 일부가 철회를 요구하였고 [[2013년]] [[4월 24일]]에 철회됐다.<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X3C0H2H1Y2B1P5Y2F6G3L9Q1E2O3 차별금지법안]</ref><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O1T3D0E2O2R0Q1V0Z2Z4O1V5F5S5S8 차별금지법안]</ref> [[7월 1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59.8%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f>[http://www.yonhapnews.co.kr/culture/2013/07/01/0903000000AKR20130701213200005.HTML 종자연 "국민 60%,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ref> == 다른 나라의 차별금지법 예 == * [[뉴질랜드]] ** 1997년 인권법 (Human Rights Act) * [[독일]] ** 2006년 일반균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멕시코]] ** 2013년 Federal Law to Prevent and Eliminate Discrimination * [[미국]] ** 1866년 시민권리법 (Civil Rights Act) ** 1972년 교육수정법 제9장 (Title IX of Education Amendments) ** 1975년 연령차별법 (Age Discrimination Act) ** 1990년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영국]] ** 1965년 인종관계법 (Race Relations Act) ** 1975년 성차별법 (Sex Discrimination Act) ** 1995년 장애인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2006년 평등법 (Equality Act) * [[오스트레일리아]] ** 1975년 인종차별법 (Racial Discrimination Act) ** 1977년 차별금지법 (Anti-Discrimination Act) ** 1992년 장애인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 여담 ==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게 한국의 여성, 성소수자, 등의 인권이 낙후되어 있고 자유권을 침해하는 [[명예훼손죄]],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개선 하길 원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 했다.<ref>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80317500001</ref><ref>http://m.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26</ref> [[분류:성소수자]] [[분류:페미니즘]] [[분류:인권]] [[분류:대한민국의 사회]] [[분류:법]] {{각주}} {{퍼온문서|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16411371}}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날짜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알림바 (원본 보기) (보호됨)틀:웹 인용 (편집) 틀:퍼온문서 (원본 보기) (준보호됨)이 문서는 다음의 숨은 분류 1개에 속해 있습니다: 분류:퍼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