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 최신판이 아닙니다. 이 문서의 오래된 판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장하면, 이 판 이후로 바뀐 모든 편집이 사라집니다. 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개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하위 [[행정규칙]]으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은 행정규칙이다. 2008년 11월부터 고시를 해서 2009년 11월부터 시행됐다. 이 기준에 따라 저상버스 표준모델로 인정받은 저상버스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주요 조항 == *상면지상고가 340mm 이하인 저상면이 전체 바닥 면적의 35% 이상인 [[초저상버스]]여야 한다. *전체 길이 10.5m 이상. *천장 높이는 저상면에서는 2.1m 이상, [[중문 (차량)|중문]] 뒷부분에서는 1.9m 이상. *출입문 유효폭은 [[전문]]은 90cm 이상, 중문은 120cm 이상. *연료는 CNG와 전기 방식. 연비, 안전장치 등 세부 규정이 있음. 단, CNG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디젤 방식도 가능. *휠체어 경사판은 자동식이여야 하고 경사도는 1/12 이하. *[[휠체어]]석(휠체어 고정장치를 갖추고 있어야함)은 2개 이상. *[[LED]] 행선판 설치. == 문제점 == 저상면, 교통약자 편의시설, 안전 장치 정도만 정해놔도 충분할텐데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서 저상버스의 차종이 다양해지지 못하게 하는 손톱 밑 가시 [[규제]]가 되어버렸다. 일몰 규정이 있는 한시적 기준이기 때문에 다음 고시를 기다려보는 수 밖에 없다.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이 2017년 11월 1일 까지라고 하니 늦어도 2017년 하반기 안에는 이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전체 길이 규제 === 10.5m 이상 규제 때문에 중소형 저상버스의 도입을 지체시키고 있다. === 천장 높이 규제 === 우리나라에서는 버스의 전체 높이를 4.0m까지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다니고 있는 [[2층버스]]의 천장 높이는 1.8m로 더 이상 높이기 어려운 상태다. 그런데 1.9m 이상이여야 한다는 천장 높이 규제 때문에 2층버스가 저상버스 표준모델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천장 높이 규제와 전체 높이 규제 둘 중 하나를 고치지 않는 이상 [[답이 없다|답이 없는 상태다]]. === 휠체어 경사판 규제 === 자동식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수동식 경사판을 달지 못하고 있다. === 해결된 문제점 === 2014년 11월에 개정했을 때 해결된 문제점이다. ==== 차축 규제 ==== 후륜에 국산화가 된 고상용 차축을 쓰면 가격과 유지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저상용 차축만 쓰도록 하는 규제가 있어서 그러지 못한 시절이 있었다. 이 때문에 [[현대 뉴 슈퍼 에어로시티]] 초저상 SE가 단종되는 사건이 있었다. {{ㅊ|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였지만}} 그 사건이 있던 뒤로 차축 관련 조항을 삭제해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 변속기 규제 ==== [[자동변속기]]만 쓰도록 해서 일본 저상버스처럼 [[수동변속기]]를 쓰지 못했으나 수동변속기도 쓸 수 있게 개정되었다. ==== 추진 장치 규제 ==== CNG, 전기 버스만 규정해서 디젤저상버스에 국고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았지만 2014년에 개정할 때 CNG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디젤저상버스에도 국고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예외조항이 생겼다. 또 2016년에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52196392 추진 장치 조항을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 외부 링크 == * [http://www.law.go.kr/admRulSc.do?menuId=1&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A0%80%EC%83%81%EB%B2%84%EC%8A%A4%20%ED%91%9C%EC%A4%80%EB%AA%A8%EB%8D%B8%EC%97%90%20%EA%B4%80%ED%95%9C%20%EA%B8%B0%EC%A4%80#liBgcolor0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항목 == *[[한국화이바 프리머스]]<ref>이 차종을 개발하면서 이 규칙을 만들게 되었다.</ref> {{각주}} [[분류:행정규칙]][[분류:버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ㅊ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법령 정보 (편집) 틀:정보상자 주제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정보상자 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정보상자 큰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취소선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