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리얼돌(영어: Real doll)은 실제 인간과 매우 흡사하게 관절, 피부, 감촉까지 구현한 인형이다. 주로 자위 행위를 통한 성욕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성인용품으로 취급되며, 옷만 입혀놓고 사진만 찍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용도 때문에 섹스돌(Sex doll) 및 러브돌(Love doll)이라고도 불린다.

대한민국에서의 인식[편집 | 원본 편집]

2019년 6월 27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리얼돌 수입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1], 대법원 판결 이후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의 동의 횟수가 26만을 넘고[2], 국회 내에서도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등 논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적 욕구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도구가 실제 인간의 신체와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리얼돌을 "강간 인형"으로 부르기도 한다.

관련 법안 제정 시도[편집 | 원본 편집]

  • 2021년 1월 8일 최혜영 의원 등 20인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동 및 청소년의 형상을 본뜬 성 기구 (아동ㆍ청소년신체형상성기구)에 대한 정의와 처벌 조항 (제작, 유통, 광고 등)이 포함되었다.[3]
  • 2021년 2월 5일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정 인물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포함한 성 기구 (특정인체형상성기구)에 대한 정의와 처벌 조항 (제작, 유통, 배포 등)이 포함되었다.[4]
  • 2021년 2월 5일 송기헌 의원 등 10인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안 번호 2107275의 개정안에서 단순 구입 및 소지에 대한 처벌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전반적으로 형량이 높아졌다.[5]

관련 사건[편집 | 원본 편집]

  •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9년 9월 28일,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규탄 시위"가 청계천로에서 열렸다.[6]
  • 2020년 5월 17일 K리그1 2020 프로 축구 경기에서 FC 서울이 관중석을 채우기 위해 비치한 마네킹의 납품 업체가 성인용품 판매사라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이는 여러 외신에도 소개되었으며[7][8], 이후 비치된 마네킹 중 일부가 리얼돌임이 밝혀지고 20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FC 서울에 제재금 1억 원의 징계를 내리며 일단락되었다.[9][10]
  • 2021년 4월 초 경기도 용인시의 "리얼돌 체험카페" 개장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리얼돌 자체에 대한 논쟁과 함께 사업장 자체의 불법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며, 용인교육지원청이 교육환경법 위반 시설임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쇄를 비롯한 처분 조치를 내리며 마무리되었다.[11][12]

외국에서의 인식 및 규제 시도[편집 | 원본 편집]

영국 검찰청은 2019년 3월 26일에 아동 형상 리얼돌에 관한 가이드라인[13]을 공개했으며, 수입, 판매, 유통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언급되어 있다.[14] 다만 검찰청이 공개한 것은 아동 형상 리얼돌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의 '해석'에 한정되고, 아동 형상 리얼돌의 단순 소지는 처벌할 수 없다.[15] 리얼돌이 '아동 형상'을 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며,[16] 가이드라인 내에서는 '아동 형상' 여부는 전문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며 배심원단이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13]

여담[편집 | 원본 편집]

  • 리얼돌(RealDoll)은 캘리포니아 산 마르코스의 유한책임회사 '어비스 크리에이션즈'에서 생산하는 섹스돌의 상표명이나[17], 대한민국에서는 성인용품으로써의 전신 인형을 통칭하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각주

  1. 백, 윤미, “대법원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 허가하라"”, 《조선일보》, 2019년 6월 28일 작성. 2021년 4월 16일 확인.
  2. 청와대 국민청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3. [210727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20인)
  4. [210795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등10인)
  5. [210795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등 10인)
  6. 정, 래원, “"리얼돌, 여성존엄 훼손·성상품화"…'전면 금지 촉구' 시위”, 《연합뉴스》, 2019년 9월 28일 작성. 2021년 4월 17일 확인.
  7. Coronavirus football: FC Seoul apologises for 'sex dolls' in stands”, 《BBC》, 2020년 5월 18일 작성. 2021년 4월 17일 확인.
  8. Morgan, Sam, “South Korean football side FC Seoul apologise for filling empty stadium with SEX DOLLS ‘advertising local X-rated shop’”, 《The Sun》, 2020년 5월 18일 작성. 2021년 4월 17일 확인.
  9. 송, 지훈, “ ‘국제 망신’ FC서울 ‘리얼돌’ 논란, 중징계로 마무리”, 《중앙일보》, 2020년 5월 24일 작성. 2021년 4월 17일 확인.
  10. 오, 지혜, “ FC서울 마네킹 제공업체 “리얼돌은 맞지만…” 응원석 논란 팩트체크”, 《한국일보》, 2020년 5월 18일 작성. 2021년 4월 17일 확인.
  11. 윤, 주영, “ [단독] 용인 리얼돌 체험방 업주 "영업 중단하겠다"”, 《한국일보》, 2021년 4월 13일 작성. 2021년 4월 16일 확인.
  12. 용인시 시민청원 "청소년위해시설 리얼돌 체험관 인허가 취소 요청합니다"
  13. 13.0 13.1 Sex Dolls - Childlike |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14. 리얼돌: 대법원은 허용 판결, 청와대 청원에는 26만 명이 판매 금지 요구”, 《BBC 코리아》, 2019년 8월 7일 작성. 2021년 4월 17일 확인.
  15. NEW GUIDANCE ISSUED BY CPS ABOUT CHILDLIKE SEX DOLLS”, 《Hodge Jones & Allen》, 2019년 3월 29일 작성. 2021년 4월 17일 확인.
  16. Dent, Nick, “Sex Dolls: New Guidance but No Clarity”, 《Kingsley Napley》. 2021년 4월 17일 확인.
  17. 영어 위키백과 "RealDo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