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福祉 / welfare

개요

사전적 의미로는 "행복한 삶"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사회적 의미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국가나 기관, 기업이 담보해 주는 정책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상황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는 축소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복지 수요의 증가: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축소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복지 서비스가 공급기관별로 나뉘어 제공되어 있고 통합이 부족하다 보니,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다. 복지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복지 업무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의 서비스는 공급이 부족하고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시장참여형 복지를 늘리자는 의견이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좋은 예시이다.

사회병폐를 찾아낸 다음 그를 치료하는 '질병 치료'식 복지정책보다는, 앞으로 생길 사회병폐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예방'식 복지정책이 요구된다.

참조

• 복지국가
• 기본소득
• 무상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