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복지(福祉, 영어: Welfare)는 사전적 의미로 "행복한 삶"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사회적 의미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국가나 기관, 기업이 담보해 주는 정책을 의미한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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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VS 시혜적(차별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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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상황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는 축소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복지 수요의 증가: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축소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복지 서비스가 공급기관별로 나뉘어 제공되어 있고 통합이 부족하다 보니,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다. 복지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복지 업무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 주도의 서비스는 공급이 부족하고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시장참여형 복지를 늘리자는 의견이 있다. '사회 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좋은 예시이다.

사회병폐를 찾아낸 다음 그를 치료하는 '질병 치료'식 복지 정책보다는, 앞으로 생길 사회병폐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예방'식 복지 정책이 요구된다.

오해

복지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복지를 부정하는 신자유주의자들과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고 사회주의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것이다.

오히려 사회주의자들은 복지정책을 반대했는데 복지정책이 시장자본주의를 지속시키는 수단이라고 해석했고 세금에 의존하는 노동자의 삶보다는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운영해 자발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행하는 삶을 지지했다.

사회주의 단체로 알려진 노동자연대가 복지정책을 찬성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자유주의에 기반한 노동조합을 자기 편으로 만드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게다가 조선의 세종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복지정책을 한 적이 있었다.

복지정책때문에 영국병이 생겼다?

노동자연대에 따르면 영국병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이윤율 저하가 원인이며 당시 지배층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이 보기

• 복지국가
• 기본소득
• 무상급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