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 不法(illegal) : 법을 위반한 상태. 형법이나 각 실정법에 규정된 처벌을 받는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점점 불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생활
불법은 우리에 일상 속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많이 하고있다. 물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초등학생들 또는 사람들은 거의 다 불법을 하고 있는 편.
사람들이 자주 하고있는 불법은 아래 몇 가지가 있다.
- 노래 불법다운로드[1]
- 영화 불법 다운로드[2]
- 게임 불법 다운로드[3]
등등이있다. 잘 살펴보면 이 예 들은 모두 같은 불법인데 그 불법에 이름은 바로 저작권 침해이다.
처벌
약하면 보통 벌금으로 끝난다. 하지만 조금 큰 불법을 행하면 이제 '징역'이라는 형을 받게된다. 행한 잘못이 클수록 징역은 몇개월 또는 몇년이 늘어나고 잘못이 너무 크면 우리나라 거의 최고에 형인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