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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40번째 줄: | 40번째 줄: | ||
== 법률 내용 == | == 법률 내용 == | ||
법률 내용은 참 간단하며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법률 내용은 참 간단하며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제1조 제국법은 헌법에 정해진 절차 이외에 제국 정부에 의해서도 제정될 수 있다. 이는 제국 헌법 제85조 2항 및 87조에 규정된 법률<ref>적자예산 편성권에 관련된 법률</ref>에도 적용된다. | *제1조 제국법은 헌법에 정해진 절차 이외에 제국 정부에 의해서도 제정될 수 있다. 이는 제국 헌법 제85조 2항 및 87조에 규정된 법률<ref>적자예산 편성권에 관련된 법률</ref>에도 적용된다. | ||
* 제2조 제국 정부가 제정하는 법률은 동법이 제국의회와 제국참의원의 조직에 관하여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제국 헌법에 합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국 대통령의 권한에는 변함이 없다. | * 제2조 제국 정부가 제정하는 법률은 동법이 제국의회와 제국참의원의 조직에 관하여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제국 헌법에 합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국 대통령의 권한에는 변함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