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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병폐를 찾아낸 다음 그를 치료하는 '질병 치료'식 복지 정책보다는, 앞으로 생길 사회병폐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예방'식 복지 정책이 요구된다. | | 사회병폐를 찾아낸 다음 그를 치료하는 '질병 치료'식 복지 정책보다는, 앞으로 생길 사회병폐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예방'식 복지 정책이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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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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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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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를 부정하는 [[신자유주의]]자들과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고 사회주의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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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사회주의자들은 복지정책을 반대했는데 복지정책이 시장자본주의를 지속시키는 수단이라고 해석했고 세금에 의존하는 노동자의 삶보다는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운영해 자발적으로 생산과 소비를 행하는 삶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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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단체로 알려진 [[노동자연대]]가 복지정책을 찬성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자유주의에 기반한 노동조합을 자기 편으로 만드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ref>노동자연대는 다른 사회주의자들과 달리 [[신좌파]] 사상을 수용하고 [[진영논리]], [[언더도그마]]가 심하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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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조선]]의 [[세종]]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복지정책을 한 적이 있었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907091739215 “15세기 세종대왕시대 노비 출산휴가 100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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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때문에 [[영국병]]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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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연대]]에 따르면 영국병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1970년대부터 시작된 이윤율 저하가 원인이며 당시 지배층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f>https://wspaper.org/article/9304 자본주의와 복지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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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 보기 == | | == 같이 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