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 |
|---|---|
| 종류 | 정보통신 |
| 제정일 |
2008. 5. 19., 제정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44호 |
| 개정일 |
2017. 8.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시행일: 2017. 8. 24. |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파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중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검사하는 무선국을 정한 고시이다.
그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전파법 2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무선국 중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무선국.
- 시설자가 국가기관(단, 지방자치단체 제외)인 무선국
- 시설자가 방송사업자인 무선국(단, 위성방송보조국 제외)
재검토기한[편집 | 원본 편집]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